보장성 강화 1차 의정실무협의, 어떤 이야기 오갔나?

신생아 안전, 12.10집회 요구사안, 병협 독자협상 등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 1차 회의에서 ▲신생아 안전 ▲12.10집회 4대 요구사안 ▲병협 독자 협상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1차 모임을 가졌다. 앞서 지난 14일 의정협의체 모임에서 의정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의협 비대위는 조원일 부위원장(조직강화분과위원장) 등 6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주로 실무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이 오갔으며 그 결과, 상호 협의체 구성원을 정해 구체성을 갖고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시사하듯이 환자 안전은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인 만큼,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논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실무협의체 차기 회의는 다음주 중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 상호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조정해나가겠다. 이번 실무협의체가 상호 신뢰 회복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조원일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분과위원장(충북의사회장)은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논의 아젠다는 의협 비대위가 지난 12월10일 대한문 앞 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 4대 원칙, 16개 세부사항이다.”라고 언급했다.

조 조직강화분과위원장은 “4대 원칙, 16개 세부사항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율할지, 4대 항목을 분리할 것인지 항목별로 합쳐서 할 건지 등을 논의했다. 차기 회의 때는 필요한 세부자료를 더 모아 만나기로 했다. 의협 비대위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도 파악 한 후 다시 상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조직강화분과위원장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 사안은 아직 포괄적 의료관리 문제인지가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게 아니다. 감염 상태 때문인지, 의사의 실수인지, 인큐베이터인지 등을 잘 살펴보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에 1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도 환자 안전 최우선에 입각한 보장성 강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의 보장성 강화 독자 협상 사안도 이야기가 있었다.

조 조직강화분과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급적 단일창구를 원한다. 하지만 각 단체가 대화 하고 싶다고 하면 보건복지부로서는 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조 조직강화위원장은 “의원과 병원은 연결돼 있다. 의료전달체계시스템의 종착역은 병원이고, 회복 후 의원으로 가는 데 따로 떼서 논의할 수 없다. 의협 비대위 차원에서도 단일창구를 위해 병협과 다시 논의 중이다.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려고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