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의-정 실무협의 3월말 재협상키로

의협 비대위, 협상 결렬 여부 선언 내부 논의 후 6일 발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 실무협의체’ 제9차 논의 결과, 대한의사협회 선거가 끝난 후 3월말에 재협상하기로 했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상 결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오늘(6일) 오전 중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제9차 의-정 실무협의체가 5일 오후 4시20분부터 7시20분까지 약 3시간동안 한국보육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5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5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그간 8차에 걸쳐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심사체계 개선, ▲이행체계 등과 관련, 상호 협의한 각종 사항을 망라하여 논의했다.

의협 비대위에서는 예비급여, 신포괄수가제, 학회 개별접촉 관련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차기 회의 시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다음 논의는 3월말 경에 있을 계획이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는 협상 결렬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다.

실무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의협 비대위 이동욱 총괄간사는 “실무협의체에서는 오는 3월말 경 재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는 내일(6일) 오전 중으로 의-정 실무협의체 협상 결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월25일 전체회의에서 ▲예비급여 80~90% 철폐 ▲대화 창구 단일화 ▲신포괄수가제도도 원칙적으로 일방적 강행을 반대 3가지 조건부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괄간사는 “의협 비대위는 예비급여 80~90% 철폐 등 3개 사항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답변을 다음번까지 해주겠다고 한다. 의협 측 협상단은 결렬 선언을 하려고 왔는데 복지부는 원하지 않아서 말미를 준 것 같다. 비대위에 보고를 하니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 입장 정리를 하게 됐다. ”고 했다.

이 총괄간사는 “비대위는 오늘(5일) 논의를 해서 내일(6일) 입장을 내기로 했다. 협상단 입장이 있고, 비대위 입장이 있다. 비대위 위원장은 엄청 화가 나 있다. 협상단은 비급여 등 3개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안하면 결렬이다라는 전체회의 오더를 받고 왔는데 이렇게 됐다. 내일 위원장단 회의를 해서 결렬로 본다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다.

이 총괄간사는 “비대위에서 다음번 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결렬로 가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비대위는 격앙돼 있다. 일단 복지부는 오늘 파국을 피하려 했다. 협상단이 협상장에서 결렬을 선언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밖에서는 왜 약속대로 결렬을 안했느냐라는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예비급여를 포기 안하는 것은 재정을 투입 안하고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괄간사는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를 해소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재정이 없다. 청와대 입장은 비급여 해소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예비급여 70% 80% 90% 본인부담에 올라탈 수 밖에 없다. 이는 돈 없이 비급여를 없애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총괄간사는 “의료계를 통제하자는 것이라 본다. 의료계는 70%~90%를 빼라고 한다. 50%이상은 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70%~90%를 빼면 문재인 케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신포괄수가제 확대도 의협은 반대이고, 병원협회는 내부 논의를 전제로 유보적 입장이었다.

이 총괄간사는 “신포괄은 의협 비대위는 반대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월25일 의협 비대위 전체 회의 때도 약간의 여지는 있었다. 병협은 신포괄 자체 의견은 보류이다. 병협은 의협 비대위 입장과 다름이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