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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의정협 6차부터 보장성·수가정상화 본류적 논의를 심도 있게

5차는 신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뇌‧뇌혈관MRI 성과 거둬

제5차 의정협의체가 필수 의료인 뇌‧뇌혈관MRI 급여 논의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했으며, 앞으로 6차 회 때부터는 보장성 강화와 수가 정상화라는 본류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전망이다.

그간 의료계가 뇌‧뇌혈관MRI 협의체에 참여, 10월 시행에 대해 합의한데 이어 5차 의정협의체가 열려 후속 대책과 6차 회의에 관해 논의했다.  한편 뇌‧뇌혈관MRI 10월 급여는 오늘(13일) 오후 2시경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3일 오전에 서울 소재 식당에서 제5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를 열고 뇌·뇌혈관MRI 급여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한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과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가 이같은 취지로 5차 회의 내용과 앞으로 진행될 6차 이후 회의에 관해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오늘 회의는 상호 신뢰라는 기조하에 의정협상 내용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의정협상 운영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의협 측에서는 수가정상화를 우선적으로 희망한다. 정부도 계속 중요 과제로 논의하면서 다음번 일정을 잡았다.“고 언급했다.

손 과장은 “6차 회의가 예정된 10월25일에는 수가뿐만 아니라 본류에 관해 큰 논의를 한다. 그간 논의는 각위원회참여 심사기준 등 지엽적이었다. 다시 본류적으로 보장성에 관해 회귀한다.”고 했다.

박진규 기획이사는 “전에는 사실 수가정상화에 관해 본격적 논의가 안 됐다. 이번 5차 의정협상에는 뇌·뇌혈관MRI가 필수의료라서 우선 협조했다. 복지부도 비급여 부분에 대해 양보함으로써 논의가 원할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기획이사는 “앞으로 본격 논의할 수가정상화에 아직 복지부의 이견이 있다. 하지만 의협으로서는 먼저 수가 정상화가 안 되면 비급여의 급여 보장성 논의는 곤란하다. 하복부초음파와 비급여 3600개 등에 곤란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앞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브리핑 후 질문과 답변을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다음회의에서의 큰 아젠다는 수가정상화 인가?
A 손영래 과장 : 수가 정상화를 포함하는 본류적인거를 논의한다. 의협과 복지부는 입장이 다르다. 의협은 수가정상화 선행이다. 하지만 정부는 보장성과 수가를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본류적 아젠다에 관해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 

Q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이 다르다. 앞으로 지루한 협상이 될 거로 보인다.
A 손영래 과장 : 그간 경험과 성과가 쌓였다. 합리적으로 논의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A 박진규 기획이사 : 5차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8개 전문학회와 잘 논의됐다. 이전에는 초기 뇌·뇌혈관MRI의 급여 논의와 관련, 시위도 했다.하지만 이후엔 이비인후과 신경과 소아과별로도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회의를 많이 했다. 원칙적 기준은 고수하고, 따로 만나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런 결과물을 지난 월요일 복지부 넘겼고, 복지부가 수용했다.

Q 6차 회의가 10월25일 17시로 예정 돼있는데
A 손영래 과장 : 10월 국회 국정감사로 인해 10월25일로 정했다. 그전에 조율해서 아젠다를 잡는다.

Q 선 수가정상화 보다는 수가와 보장성을 병행하는 게 낫다고 본다.
A 박진규 기획이사 : 의협이 선 수가정상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간 복지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서 그렇다. 일반 회원 정서다.

Q 금년 상반기에 상복부초음파가 급여화 됐다. 일정상 하복부초음파 논의도 급해지는 건가?
A 손영래 과장 : 정부 입장은 그거를 논의하자는 것인데, 아이템하나하나 의료계 정서와 맞지 않다. 그래서 본류적 논의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도 전체적 논의가 중요하다. 본류적 논의는 수가정상화와 전체 비급여의 급여화를 어떻게 조화시키나이다. 의협은 신뢰 때문에 수가논의가 우선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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