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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2차 의-정 실무협의체,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논의

차기 회의 2일, 5일…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 논의키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논의를 2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는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은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논의 의제는 비대위가 제기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요청 관련 의제는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하여 주 2회 논의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 수 조정, 소위 구성 등 운영 방식은 비대위-병협 간 내부 의견 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실행계획 개요안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비대위 및 병협 위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차기 실무협의체는 내년 1월2일과 5일에 각각 열기로 했다.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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