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실무협의체 2차 때 ‘비급여의 급여’, ‘수가 적정화’ 등 논의

합의 방식은 패키지…별도 발표 필요시 보도자료에 상세하게

재개된 ‘의정실무협의체’ 2차 회의부터는 비급여의 급여화(필수적 의료 등),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관련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가 25일 오후 5시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렸다. 

회의가 끝난 후 의협과 복지부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합의 방식은 패키지로 발표하되, 별도 발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자료에 좀더 상세히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로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명칭, 논의의제, 기간 등 향후 계획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협의체의 명칭은 ‘의정실무협의체’로 하고, 회의는 2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논의 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1차 의정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6월14일(목) 16시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