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수가정상화 단계적 3개 방안 제안…내일 의정협 앞둬

처방료 등 의지 표명·적정수가 합의·매년 실행 점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수가 정상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처방료 부활 등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의정 간 적정수가 합의안을 도출하고 ▲매년 실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3단계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4일 오후 2시 용산 삼구빌딩 임시회관 7층 대회실에서 ‘수가 정상화 관련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내일(25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수가정상화를 논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최대집 회장이 수가정상화를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다음 단계로 정상 수가(적정 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안을 가급적 빨리 도출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원가 계산 후 원가의 120～130%가 정상 수가 또는 OECD 평균 수가 등이다. 수가 정상화를 위한 계획(3개년 계획 or 5개년 계획 or 7개년 계획)을 재정 대책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최종 단계로서 매년 이를 실행하고 실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적 부분에 대한 수가 정상화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수가정상화는 정부가 약속한 것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정부는 9월28일 의정 합의문 제2항의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가 25일 의정대화에서 구체적인 성과물로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의정 합의문 제2항의 정신은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25일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의 경영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했다.

최 회장은 “현재의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 벼랑 끝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무수히 많은 실정이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수가 정상화가 이루어지 않으면 의료계와 정부 간 진행 중인 여러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달성해야 할 중대한 과업…모든 걸 걸고 수가정상화할 것”

회장으로서 수가정상화에 모든 걸 걸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제 과거 전력 이력 보면 안다. 달성해야 할 과업과 임무가 매우 중대할 때 온 몸 던져 그간 임해 왔다. 모든 것을 걸고 수가 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13만 회원들과 회원 의료기관을 위해 의협 회장으로서 수가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력 동원할 의지가 충만함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화와 협상으로 수가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제40대 의협 회장과 집행부의 원칙과 의지라는 점을 천명한다. 이에 정부가 화답해 줄 것을 진정과 열의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