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특사경, 수면다원검사 등 최종 결정 의정협의체에서?

선량한 의사가 소신껏 진료·청구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길 기대!

제3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강대식 협상단장(부산시의사회 회장, 의협 부회장)이 공단특사경제도 수면다원검사 등 의료정책의 최종 결정은 의정협의체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의협은 5일 오후 4시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의정협상이 재개된 이후 제3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강대식 협상단장은 “심사체계 개편처럼 의정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뇌‧뇌혈관MRI 등 쟁점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숙고하는 진행을 하자. 최근에 응급실 의사폭행사건과 약국자살예방시범사업 만성질환시범사업 통합 건, 그리고 공단특사경제도 수면다원검사급여화 등에 의료계와의 논의와 대책 등이 빠져 있는 부분은 정부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강 단장은 “수면다원 검사는 재고를 요청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의료계를 배려하는 모습, 특히 중소병원을 배려하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의정협의회가 의정의 최종 단일 창구이고, 사안별 실무회의체가 생겨서 사안별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은 의정협의체에 보고되어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명확히 듣고 싶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가 기본입장이며, 의정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이기일 협상단장(보건의료정책관)은 선량한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기일 단장은 “말씀 주신대로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의료인 폭행은 국민 건강 생명 보호에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도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국민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하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 사업도 하고, 또 의협과 같이 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단장은 “심사체계 개편이 오늘 주제이다. 의협 강대식 단장이 의견을 주셨고, 복지부도 답변을 준비했다. 성실히 논의해서 오늘만큼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한다. 복지부는 정말로 선량한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오늘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