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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장성 강화 논의하는 복지부 의협 학회 만남 공식화 될까?

복지부, 회의 통해 공식화 vs 의협, 의협으로 창구단일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논의하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개별학회 3자간 만남이 공식화될지 주목된다.

14일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복지부와 의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제2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3차 회의는 심사체계 개편을 의제로 오는 7월5일(목) 16시에 있을 예정이다.

2차 실무협의체회의는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전반 설명과 질의응답 ▲보장성 강화 방안 전반 논의 ▲논의 결과 기자브리핑 순으로 진행됐다.

2차 회의에서도 서로 간에 비급여 범위, 재정 문제, 수가 적정화, 협상창구 일원화에 대한 입장 차는 존재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협이 상호 신뢰를 축적하여 입장을 좁혀가기로 했다.

특히 협상창구 일원화에 입장차가 있었다.


기자브리핑에서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 의협 학회가 만나는 자리는 공식화돼야 한다고 했다.  

정윤순 과장은 “의협이 ‘학회별로 의협과 학회와 복지부가 만나면 어떻겠느냐’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견은 있었다, 회의를 한번 해서 복지부와 학회와 의협이 만나는 자리에서 공식화하겠다. 복지부로서는 의협과 학계가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공식화가 안됐다는 가정 하에 회의를 통해 공식화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협이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최근 의협이 각학회의 입장을 확인해서 5개학회 간담회에서 의견이 조율이 됐다. 모든 학회가 의협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동의를 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다음번에 만나서 복지부와 의협과 학회가 다같이 의협으로의 창구단일화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거치자고 했다. 이후에 단일 창구를 가겠다는 공식 절차를 제기했다. 논의 끝에 한번 만나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그 이후에는 의협이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거듭 MRI부터 의협과 학회가 같이 참여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정윤순 과장은 “MRI부터 이런 방식을 해보기로 했다. 학회와 의협이 같이 참여하라고 했다. 의협의 제안에 대해 협의체라는 개념보다 거기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화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의협이 모듈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학회 의견이 다른 학회나 의료계 전체의 의견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학회가 주장하면 다른 학회도 주장을 하는지, 이 학회뿐만 아니라 다른 학회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지가 의협이 최종 결정을 하겠다. 회의를 같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회 직역 과마다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 다 조율하기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면 학회와 복지부와 의협이 같이 만나서 진행을 하기로 했다. 여기서 진행상황을 봐서 의협이 모듈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정 간 신뢰를 강조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복지부와 의협 간 실무협의체가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의 문제다. 서로 신뢰를 하면 좋은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나 의협이 적극적으로 하고, 회원이나 국민을 위해 사심 없이 적극적으로 신뢰를 계속 쌓아간다는 전제 하에 오해나 현실적인 작은 불신이나 이런 것은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 복지부 학회가 같이 만나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정윤순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학회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협의 협조를 통해 창구 일원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5조7,000억원에 달하는 비급여가 있고, 등재비급여는 학회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과장은 “이런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이해의 폭은 넓어진다. 의협에서 조율해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MRI로 굳힌 것이다. 하지만 상위 개념이 의협 복지부 학회와 같이 만나는 것이다. 이를 전제해서 회의해서 3자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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