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보건복지부와 대화 중단 ‘선언’

신포괄 확대·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예비급여 80% 등 일방적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위원장 이필수)가 보건복지부와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13일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의·정간의 기본 신뢰를 저버린 예비급여 일방 강행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성명에서 “보건복지부의 신의를 철저히 저버린 행위는 의료계와의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비대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의정과의 대화를 중단할 것이다. 복지부의 기만적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신의를 철저히 저버린 행위는 ▲일방적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 일방 발표 등을 들었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계는 의정협상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폐기를 요구했음에도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금년 3월1일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계의 예비급여 제도 철폐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더니 결국 의료계 의구심대로 예비급여 90%의 고시를 4월1일자로 일방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이 삭발까지 하며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을 일방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조금도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며 의정협상의 대화 상대방인 의료계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