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정책대결, 여야 공방 치열

野 형평성 문제 시급하다 與 실현 가능성 고려해야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조속한 소득중심으로의 개편을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부 재산 부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여야의 정책토론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의 성상철 이사장 발언이 화두가 됐다.

김광수 의원은 “성상철 이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부과체계 개편을 안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후 복지부는 성 이사장 대신 이사장 발언은 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닌 부과체계 개편은 합리적인 검토에 의해 해야한다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건보공단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하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어떻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만드느냐는 것”이라며 “이사장이 의지를 가지고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복지부가 해명한 것은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복지부의 해명에 괘념치 말고 소신껏 일하기를 당부한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부담과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는 심각한 문제”라며 “일괄적으로 소득에만 부과하는 것만이 아닌 기본보험료 개념으로 재산에도 일부부과 하는 방식도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실장이 발표했는데 이사장과의 교감 없이 해명하는 것이 납득되질 않는다”라며 “부과체계 개편 관련해서도 공단과 복지부간 공식적으로 오간 문서가 없다. 논의 기록이 없는데 개편 의지는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인재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랜 준비와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비판도 대책도 없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과 공단은 현실적으로 단번에 소득중심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득파악률이 낮고 국민수용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김승희 의원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승희 의원은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된 부과체계이 전제조건은 소득 파악률이 높고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며 “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소득중심으로 가다보면 직장과 지역 모두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승희 의원은 “소득이 파악되지 않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또 일용직 저소득층 생활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잡혀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며 “소득일원화는 깔끔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낮다. 단계적 개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의 소득파악률 산정 방식을 지적하고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하기에는 파악률이 미진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개편안을 보면 소득파악률이 92.1%에 이른다고 하는데 지역만 따로 보면 46%에 불과하다”며 “지역가입자 중 74.4%가 연 500만원 이하 소득을 올리거나 무소득자 이다. 4분의 3이 월 40만원 소득이라는 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직장가입자가 7조원을 더 내고 지역가입자가 6조원 덜내는 구조인데 개편되면 이 격차가 더 커진다”며 “소득중심 부과체계는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방향 이지만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철 이사장의 생각도 김 의원과 일맥상통했다.

성 이사장은 “우선 제가 발언한 내용은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르게 보도된 것이다. 권덕철 실장과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실무자와 교감을 해 발표한 것”이라며 “일괄적 소득중심만이 아닌 재산을 고려한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가도록 해야지만 단번에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다만 공단은 입안기관이 아니고 수행기관이다.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함께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안산 의사 자살사건과 관련한 현지조사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강석진 의원은 “안산 의사 사건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살한 것”이라며 “공단에 방문확인을 받고 또 심평원의 조사를 받았다. 의사들이 현지조사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한데 통합하는 방안은 없나”라고 질의했다.

손명세 원장은 “공단의 수진자 조회, 방문확인 등을 거치고 고발돼서 복지부와 심평원에 급여조사를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들이다”라며 “제대로 통합 조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상훈 의원은 “자살 사건이후 강압적인 현지조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며 “사실확인서를 서명하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하고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다. 조사과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인숙 의원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현지조사에 의사들의 불만이 많다”며 “조사 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옐로카드 개념의 경고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조사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보호를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대해 사무장 병원 관리, 부당청구, 성과연봉제, 감염병 관리, 보장성 강화, 누적 흑자, 포괄수가제 하 의사·환자의 선택권, 산과초음파,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추가 보험자병원 설립, 잦은 심평원 CI 교체, 실손보험 및 비급여 문제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