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로 부과체계 개선 로드맵은 있냐”

김상훈 의원, 지지부진 개편 속도에 쓴소리

국회에서 지난해 느닷없이 백지화를 선언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에 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위해 복지부는 기획단을 신설하고 여러 가지 작업해왔다”며 “지난해 최종개편안에 대한 설명회도 했지만 느닷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백지화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6700건 보험료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김종대 전 이사장은 퇴임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퇴임을 하는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가 0원이지만 송파 세 모녀는 성·연령·전월세 등을 기준으로 월 5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부과체계의 부당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김 전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복지부의 행태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야당으로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건보공단은 현재 부과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지적에 공감한다. (현재의 부과체계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개선기획단을 통해 복지부와 함께 해왔고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부정책 지원하고 있다.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