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과체계 개편안 연내 발표 “추측성 보도”

구체적 수치들은 과거 기획단 발표 내용일 뿐

보건복지부가 연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최근 들어 특별히 속도를 내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얼마전 헤프닝이 있었던 것 같다”며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별도 부과한다는 등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기사가 났고, 복지부는 해명을 했다. 장관이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기자에게 정부의 안을 이야기해준 적은 없다. 아마두 우리가 발표한 그동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해 기사를 쓴 것”이라며 “건보료 부과체계는 국민들에게 예민한 문제이다. 구체적 금액도 기획단 발표에 나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규 차관 역시 “개편안 발표방식은 우선 법 개정이 돼야하기 때문에 기제출 법안들과 함께 위원회에서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