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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올해도 넘길 듯

19일 복지위 질타…정 장관은 여전히 “신중해야”

지지부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올해도 물 건너갔다.


복지위 의원들의 조속한 개편 요구에 정부는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는 답변을 이번에도 되풀이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현안보고를 받았다.


탄핵정국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부담을 느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 불참했지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많은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느냐. 지금처럼 국민만을 위해 정책결정 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가 없다”며 “부과체계 개편은 중차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현안보고에 달라진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와 야당들의 개편안은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차이만 있을 뿐인데 왜 야당과는 소통하지 않느냐”며 “신중은 그만 기해라. 신중함이 결정하지 못하는 유약함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현 부과체계는 경제적으로 부유함에도 보험료를 안내고, 서민들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빨리 고쳐야 한다”며 “사회정의실현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책을 조속하게 내야한다. 여야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최우선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했고 새누리당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도 “최근 언론보도 헤프닝이 있었지만 개편안 제출에는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정진엽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 추진단을 TF로 만들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최근에 딱히 발표한 내용은 없다”며 “전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한 “소득중심의 개편안을 검토 하고 있지만 재산부과를 한번에 없애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최고급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자동차도 생계형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92개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법안들은 오는 26~27일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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