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이사장,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지연 걱정

복지부 업무보고 제외에 “지역가입자라도 우선” 언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이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분이라도 우선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성상철 이사자은 2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원주 신사옥에서 만나 원주 이전에 대한 소회와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 이사장은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개편 작업이 늦어지는 상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은 솔직히 불투명하다. 복지부 업무계획 보고에도 부과체계 개편이 포함되지 않아 걱정”이라며 “관심 있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 입장에서 특히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뮬레이션도 하고 2년여에 걸쳐 논의를 했는데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가입자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 지역가입자가 특히 형평에 맞지 않다”며 “재산이 적은 사람이 더 내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 하지만 부과체계 개편은 법 개정 사항임으로 건보공단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해서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성 이사장은 “IC카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러 가지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었다. 난상토론을 통해 할 이야기를 다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IC카드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한다.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 이사장은 2016년을 ‘2025 뉴비전 및 미래전략’ 달성을 위한 실행 기반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지난 20일 1400여명의 직원들이 원주로 이전을 완료해 건보공단의 원주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건강도시를 국제적으로 표방한 원주의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업그레이드 된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사랑받는 건보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1일 지속가능하고 국민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건강보험을 구축하기 위해 ‘2025 뉴비전 및 미래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성 이사장은 “금년을 뉴비전 및 미래전략 달성의 실행 기반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며 “다른 여러 목표가 있지만 아무래도 금년에는 지속가능한 보장성 확대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여러 이해관계자 기관과 시만단체와의 상생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건보재정의 안정을 다지는 한편, 대국민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혁신 및 품격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성 이사장은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며 “이를 위한 실행 전략을 하나하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 반곡동에 위치한 건보공단 신사옥은 9238평 부지에 지하2층·지상27층 규모(연면적 2만 588평)로,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식당, 체육관 및 체력단련장 등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