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 방법론 이견 어떻게 좁힐까

복지부, 23일 공청회 거쳐 28일 개편안 발표 예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국회·정부 합동 공청회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 주최의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완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일거에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주장하는 야권과 단계적 개편안을 내놓은 정부의 전초전 성격을 보였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빌리은행과 공동으로 ‘건강보험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미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140만 세대가 장기체납 상태로 건강보험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까다로운 청산절차와 공단의 적극적인 추심자 역할 때문에 장기체납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가입자 제도 하에 세대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독촉 받는 미성년자가 5만여명에 이르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장기체납 대상자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은 최근까지 누적흑자 20조원을 기록했지만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미하다”며 “건강보험이 모든 시민에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체납자들에 대한 구제보다 추심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원칙이 ‘공정성 강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피부양자는 1602만명에서 2054만명으로 28% 증가했는데 이 중 주택보유자는 404만명,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만 137만명으로 조사됐다”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피부양자 수도 67만명이 넘는 반면 지역가입자 774만 1480세대가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 받고 있다”며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는 “강제가입이고 평생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데 6개월 이상 체납을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는 건강보험법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민 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양 위원장은 ▲18세 미만 아동 및 취업 전 청년, 무소득 노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납부의무 면제 및 대폭 경감 ▲건보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수급자 전환 ▲건강보험 혜택 제한 금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불합리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이라며 “후진국형 인재인 송파 세모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당이 민생개혁법안으로 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선 연구원은 “건보제도는 절대빈곤층이더라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또 직장가입자는 개인단위, 소득기준이며, 피부양자 부담이 없으며, 사용자에 납부의무가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 소득·재산 기준이며,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며 불형평성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개편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단계적 개편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자격에 따라 취약계층에 과중하게 부담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발표를 위해 계속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소득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은 지역가입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가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76%가 연 500만원 소득 미만 세대이고 50%는 무소득자인데, 이들이 과연 취약한지 소득이 노출되지 않은 차명형태인지 고민스러운 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평가소득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비용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상당한 재정 투입을 투입하게 될 것”며 “현재는 건강보험재정이 흑자상태이지만 현재의 적립금은 4~5년 이상 가지 않는다. 결국 전체가입자 인상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올라가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다.

끝으로 이 과장은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려 한다”며 “이르면 내년에 시행되도록 해 나가겠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적적 해이를 아우르는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