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토피라메이트, 태아 언챙이 등 기형 발생 위험”

  임신 중 복용시 태아의 구순구개열(언청이)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간질치료제 '토피라메이트' 제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끝낸 보건당국이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을 통일 변경할 예정이다.식약청은 최근 간질치료제 '토피라메이트'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통일조정과 관련해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앞서 식약청은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정100mg 등 43개사 78개 품목에 대해 태아의 구순구개열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된 안전성 서한을 국내에 배포한 바 있다.통일조정안을 살펴보면 이 약을 임부가 복용했을 때 태아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항이 추가됐다. 임신등록기구의 자료분석 결과, 자궁 내에서 토피라메이트에 노출됐던 유아들은 구순구개열 및 여러 신체기관과 관련된 선천성 기형의 위험이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임신 중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치료 및 상담할 때는 위험성을 고려해 대체가능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밖에도 용법용량에 신장애 및 간장애 환자에 대한 주의사항이 신설됐다.중증의 신장애 환자는 시

  • 이현경 기자
  • 2011.09.21 05:21

• 대형병원 비도덕적 행태 “집중 질타”

  대형병원의 비도덕적 행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대학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징수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남발하는가 하면 취약계층을 외면하기까지 하는 행태에 비난이 쏟아졌다. 우선 이날 국감에서는 대형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 징수해 환자들의 민원 중 50%이상이 환수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됐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주요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본인부담금 징수실태에서 조사된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 안양병원, 한양대병원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의 부당사례가 확인됐으며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에 확인된 31억원은

  • 이민영 기자
  • 2011.09.21 05:02

• “DUR 미설치 의료기관, 금기처방 많다”

  어린이 및 노인이 복용할 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병용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해 처방이 금기된 의약품 처방이 대부분 DUR 설치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앞서 ‘병용,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의 DUR 설치현황’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의료기관 기준으로 91.8%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 건 기준으로 각각 89.2%, 92.1%가 DUR을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최영희 의원은 “의료기관 중 95.9%가 DU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2722개 의료기관은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령금기 및 병용금기 처방은 연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령 및 병용금기 처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DUR 미설치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금기처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한편, 연령금기는 2009년 1만 605건, 2010년 3만 5746건, 2011년 3월까지 4692건이 발생했고, 병용금기의 경우 2009년 1만 38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8:21

• “강 원장, DUR-수퍼판매 입장 분명히 하라”

  일반의약품에 대한 수퍼판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퍼에 판매되는 일반약에 대한 DUR 적용여부에 대한 강윤구 심평원장의 입장이 모호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번 심평원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DUR 적용 여부였다.DUR를 주관하고 있는 심평원장의 입에 의원들의 눈길이 모여졌다.하지만 강윤구 원장은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즉, DUR과 일반약 수퍼판매는 정책 목표가 달라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원론적이며, 핵심에서 빗겨간 답변을 한 것이다.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강 원장은 다른 동료의원의 DUR과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DUR과 일반약 수퍼판매는 두 정책의 목표가 상충할 수 있지만 각 정책마다 고유 목표는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오전에 답변드린 것은 표현의 잘못으로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여전히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DUR 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하지 못했다.이 의원이 타이레놀을 포함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연령금기 처방이 지난 4년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6:42

• 상급종병 진료비민원 50%환불…감독 강화해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후 진료비 민원을 제기한 환자의 50% 이상이 진료비를 환불받으면서, 병원 진료비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과 병원 자체의 자율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진료비 민원을 제기한 환자의 50%가 환불받는다는 건 진료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것"이라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오고 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신 의원은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병원의 자율규제를 강조했다.신상진 의원은 "우선 대형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야한다"며 "아울러 환자가 진료비를 고지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만일 병원이 자율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국민들에게도 진료비확인제도가 있다는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고 촉구했다.강윤구 심평원장은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앞으로 적극적

  • 이민영 기자
  • 2011.09.20 16:32

• 진료비 과다 징수병원에 징벌적 벌금 부과할 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과다징수가 환자들의 민원으로 이어져 환불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에게 징벌적 벌금이 징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상급종합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았는데도 단순히 부당금액만을 환수하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개선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병원들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실제로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진료비 민원을 제기한 환자의 50%가 진료비를 환불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병원들에게 이처럼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오고 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양승조 의원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조사'결과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3차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서울대

  • 이민영 기자
  • 2011.09.20 16:26

• 최경희 의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실패한 정책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언했다.최경희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급증하는 약제비를 억제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도 “국회와 시민단체 등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복지부가 밀어붙인 결과 결국 시행 1년도 안돼 유예됐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이어, “심평원은 새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체분석결과 약제비 증가의 원인은 사용량 증가 때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심평원고 복지부는 이런 사용량 억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약가제도 개편방향을 일괄인하로 잡았다.그 결과 제약업계는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최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심평원도 연구결과에 따라 사용량 감소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하지만 잘못된 처방으로 약가 일괄인하해 부적절한 대책을 세웠다”고 비난했다.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6:17

• 금기의약품 처방 의료기관별 천차만별…대책 시급

  금기의약품 처방이 의료기관 별로 천차만별인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금기의약품을 한 건도 처방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평균치의 수천 배가 넘는 양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심평원의 '금기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각종 금기의약품에 대한 처방건수가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며, 심지어 평균치의 수천 배가 넘는 양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의 금기의약품 관리대상인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에 대한 조정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상급종합병원 9210건, 종합병원 1만 763건, 병원 1만 4540건, 의원 3만 1866건 등 수만 건에 달했다.의료기관별 평균 금기위반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209.3건, 종합병원 39.3건, 병원 6.1건, 의원 1.3건 이었다. 유재중 의원은 “문제는 의료기관별 금기의약품 처방건수가 천차만별로 제각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간 단 한건도 금기의약품 처방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한 의료기관에서만 수천 건씩 처방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병용금기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중 최다처방 기관은

  • 이민영 기자
  • 2011.09.20 16:09

• 동아제약, 사옥에 ‘걷고 싶은 계단’ 운영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임직원들의 건강증진과 구성원간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본사 본관 사옥에 ‘걷고 싶은 계단’을 운영 한다고 20일 밝혔다. ‘걷고 싶은 계단’은 본관 좌∙우 양측 계단에 오른편은 소통을 위한 계단인 ‘소통의 길’, 왼편은 건강을 위한 계단인 ‘건강의 길’로 조성됐다. 소통의 길은 ‘말풍선’, ‘오케스트라’, ‘문을 여는 사람들’ 등 각 구성원간 소통하는 기업 문화를 주제로 하는 아트 벽화가 층별로 그려져 있어 임직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창조적인 사고에 도움을 준다. 건강을 위한 계단은 단순한 계단 오르내리기의 지루함을 개선해 계단에 소모되는 칼로리량을 표시하고 벽면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계단 걷기를 통한 유익한 표어가 명시돼 있어 임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운동량을 측정하고 목표치를 관리할 수 있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일상에서 손쉽게 할 수 있고 평지를 걷는 것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칼로리가 소모되는 게 큰 장점이다. 또 계단을 이용함에 따라 엘리베이터 가동횟수가 줄어들게 돼 에너지가 절감되고 탄소량 배출도 감소시킬 수 있어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 손정은 기자
  • 2011.09.20 15:06

• “CT 등 특수장비 일제 조사해야…기초자료 부실”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의지부족으로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시 기초자료가 부실하게 파악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정하균 의원은 "동네 병의원에서 CT나 MRI 등을 촬영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다시 찰영하는 등 중복촬영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중고 노후 장비로 인한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그동안 의료장비가 보유현황 위주로 관리돼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장비가 많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심평원은 일제조사 실시 목적이 대상 장비 각각에 대해 국제표준규격코드를 부여하고, 제도연도 등의 부가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 장비에 부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대상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지한 조사방식으로 인해 전체 조사대상기관 3만 5063개 기관 중 일제조사에 응해 신고한 기관은 2만 3030개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이어, "기존 자료들이 보유현황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미신고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그냥 기존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4:56

•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실패 ‘집중 추궁’

  약가인하 효과를 노린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실제로는 효과가 없으며, 인센티브 자체도 대형병이 93%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인 정책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은수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 현황은 총477억원의 인센티브가 요양기관에 지급됐다"면서도 "그중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들이 전체 인센티브의 93%인 443억원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실거래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다음년도에 약가를 인하는 방식"이라며 "현재까지 약가인하 실적은 전문한 실정으로 결국 약가도 인하시키지 못하면서 9개월 동안 477억원의 보험재정을 축 낸 꼴"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복지부가 갑자기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발표한 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내년에도 약가인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박 의원은 "국회가 반대하니까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4:34

• 대형병원 10곳, 환자 10만명에게 31억 더 받아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조사'결과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3차 기획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제출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 안양병원, 한양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총 31억 2942만원이 부당금액이 확인됐으며, 기관당 약 3억 1천여 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이 부당사례가 확인됐으며,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해당 대형병원들은 평소 환자들의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이 많은 곳들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양승조 의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용을 보면 진료항목별로 치료재료 비용이 41.4%로 가장 많았다"며 "검사료 23.6%, 주사료 12%, 선택진료비 11.3%, 진찰료 4.1%, 기타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4:09

• 심평원, 획일적 인력감축으로 부실심사 양산!

  심평원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획일적 인력감축이 부실심사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심평원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178명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며, 올해까지 120여 명이 감축됐으며, 내년에는 55명의 인력이 감축될 예정이다.하지만 이런 인력 감축이 오히려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부실심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최영희 의원의 지적이다.최영희 의원은 "심평원은 현재 업무량이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심사인력 한계로 인해 전문심사 비율이 19%에서 13.5%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부실심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위부당 기관은 증가하고 있지만 인원은 151명이 축소돼 현지조사 및 자율미시정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 "심평원은 자보 심사 위탁, 긴급복지의료비 구축, 리베이트 수사지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업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강 원장은 이런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 수급 대책이 있는지"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2:27

• 중소병원 간호사는 슈퍼우먼…1인당 환자수 68명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68명에 이르는 중소병원이 있는데도 정부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1인당 하루 평균 입원환자가 68명인 중소병원이 있는데도 심평원은 수수방관 하고있다”며 “의료법상 인력규정을 위반했지만 단 한번도 복지부에 위법사실을 통지하거나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제출한 ‘2011년도 상반기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청구건수 상위 병원급 의료기관’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건수가 1위인 D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한달 동안 간호처치를 688건 청구한 곳이 있었다. 이애주 의원은 “간호사 대부분의 행위가 입원료 등에 포함돼 포괄적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청구량이라고 할수 있다”며 “이들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료법 상 인력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개설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된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최소 20명에서 68명까지 달하는 곳이 허다했다. 그

  • 이민영 기자
  • 2011.09.20 12:11

•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조리사 자격관리 방치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조리사, 복지사에 대한 자격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사와 약사, 간호사에 대한 면허는 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외 3개 직종에 대한 면허 관리가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주승용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등 15개 직종으로서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수 및 근무형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다"며 "정확한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자격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심평원은 15개 직종 가운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조리사의 자격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급여를 지급받는 ‘간호조무사 등’은 2011년 8월말 기준 2만 4246명인데, 이들에게 지난 2010년에 6740억원이 지급됐으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고 지적했다.주승용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입원료 차등제에 따라 수가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수가를 올려고 있으며, 조리사 수에 따라 해당 병원의 수가가 올라가기도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2:03

• 금기약표기 점·슬래시 등 불량처방, 패널티 줘야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점(ㆍ)이나 슬래시(/)로 단순히 표기한 후 처방해 버리는 경우에는 분명한 패널티를 줘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급여삭감 뿐 아니라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원 의원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산부금기 등 금기약품을 처방할 때는 환자에게 최소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게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단순히 점과 슬래시로 표기하고 처방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당국과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민영 기자
  • 2011.09.20 11:59

• “자보 위탁심사시 보험료 8564억 절감 가능해”

  자동차보험 심사를 심평원이 위탁받아 시행하면 보험료가 8564억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 용역 결과는 심평원이 자보 심사를 맡는다면 전국의 차량 한대당 5만2,431원의 보험료를 인하해 총 8564억원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이는 전문 심사기관인 심평원의 심사에 따라 자동차사고 관련 입원일수와 입원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입원율은 일본과 비교하면 평균 8.5배 높은데, 심평원의 심사위탁으로 자동차 사고 관련 과다 진료와 소위 ‘나이롱 환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심평원의 심사로 인해 보험금 지출이 줄어든 만큼 국민들이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 또한 인하되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를 맡게 되면, 일부 우려도 발생된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급여 범위가 넓다. 즉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인데,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여인 항목이 많은 것이다.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면 기존과 달리 자동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1:50

• 어깨관절수술환자 연평균 50% 증가… 진료비 급증

  오십견이라 인식해 치료시기를 놓쳐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깨관절수술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0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깨관절수술환자(견봉성형술)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8년 1만9000명이던 환자가 지난해 4만2000명으로 집계돼 2년 사이 2.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어깨관절수술환자는 해마다 점차 증가해 48%에 이르는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이와 함께 총 진료비 역시 지난 2008년 47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1028억원으로 2.2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도 연령대별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50대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60대(23.9%), 40대(22.4%) 순으로 나타났다. 흔히 중년 이후 발생하는 어깨통증을 오십견으로 생각해 방치함으로써 결국 수술까지 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40~60대 장년층에서 어깨수술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환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는 주의를 요구하는 홍보를

  • 이현경 기자
  • 2011.09.20 11:46

• “레보투스 시럽 11년간 600억원 부당지급 됐다”

  2000년 식약청으로부터 상기도염에만 요양급여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레보투스 시럽이 일반 기침과 감기까지 급여가 지급돼 11년동안 600억원의 건보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지난 11년동안 레보투스 시럽에 대한 착오로 요양급여를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전현희 의원은 “레보투스 시럽에 대한 부실심사 건수가 무려 14억 여건이었으며, 급여지급액이 2011년 기준으로 4억 7천만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전 의원은 이어, “한 해 4억여 원을 11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620억원에 이른다”며 “심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사항이며, 심평원이 실수를 인정한다면 보험재정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은 연간 13억 여건에 달하는 전문심사를 다 할 수 있지 못하다”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급여가 지급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강 원장은 이어, “충분한 검토 이후 필요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전현희 의원은 “레보투스 사례 이외에도 다른 약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한 품목이 600억원의 누수가 있는데

  • 신형주 기자
  • 2011.09.20 11:39

• “발기부전제 유통마진 수입약이 3배가량 높아”

  발기부전치료제의 수입의약품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 보다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기부전치료제 비급여의약품의 생산·수입원가 및 공급단계별 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화이자 비아그라(100㎎)의 경우 국내수입원가가 3750원인데 요양기관 공급가는 1만 2395원으로 3.3배가량 높아졌고, 동아제약 자이데나(100㎎)는 생산가가 5068원인데 요양기관 공급가는 5925원으로 1.17배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보다 더 큰 이유는 판매자가 가격을 설정할 때 제품브랜드의 인지도에 따라 시중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상진 의원은 “수입의약품과 국산의약품이 같은 유통구조 속에서 취급되고 있지만, 유독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은 인지도를 활용한 취급업체·기관의 폭리”라며, “정부는 비정상적인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수입 및 출고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정은 기자
  • 2011.09.20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