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조리사 자격관리 방치

[국감]주승용 의원, 3개 직종 자격대여 적발건수 0건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조리사, 복지사에 대한 자격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사와 약사, 간호사에 대한 면허는 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외 3개 직종에 대한 면허 관리가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등 15개 직종으로서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수 및 근무형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다"며 "정확한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자격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15개 직종 가운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조리사의 자격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급여를 지급받는 ‘간호조무사 등’은 2011년 8월말 기준 2만 4246명인데, 이들에게 지난 2010년에 6740억원이 지급됐으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입원료 차등제에 따라 수가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수가를 올려고 있으며, 조리사 수에 따라 해당 병원의 수가가 올라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심평원은 의사나 약사와 같이 관리하지 않고 있어, 남의 면허를 이용하는 허위 청구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며 "현지조사 시 조사원이 자격증과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있어서 허위청구를 적발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1건도 적발하지 못했고, 의사나 약사와 같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의료인력에 대한 기본자료는 복지부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근거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세 개 직종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쳐 덜됐다"고 인정했다.

강 원장은 이어, "인력 자원관리에 대해 조사가 미흡했다"며 "전체적으로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런 강 원쟝의 답변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말로만 답변하지 말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강 원장의 국정감사 대응자세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심평원은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전문 자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