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특수장비 일제 조사해야…기초자료 부실”

[국감] 정하균 의원, 심평원 조사 의지 부족 지적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의지부족으로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시 기초자료가 부실하게 파악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하균 의원은 "동네 병의원에서 CT나 MRI 등을 촬영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다시 찰영하는 등 중복촬영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중고 노후 장비로 인한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그동안 의료장비가 보유현황 위주로 관리돼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장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은 일제조사 실시 목적이 대상 장비 각각에 대해 국제표준규격코드를 부여하고, 제도연도 등의 부가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 장비에 부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대상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지한 조사방식으로 인해 전체 조사대상기관 3만 5063개 기관 중 일제조사에 응해 신고한 기관은 2만 3030개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존 자료들이 보유현황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미신고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그냥 기존 자료를 활용해 정리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각각의 장비에 코드를 부여하고, 바코드를 부착하려면 모든 대상기관의 장비를 조사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히, 병의원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들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해 중고장비가 상대적으로 많아 더욱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된 기초자료는 노후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퇴출기관 마련이나 노후 장비에 대한 수가 차등화 방안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심평원이 노후의료 장비 품질확보를 위해 칼을 뽑은 이상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실 있는 기초자료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