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비도덕적 행태 “집중 질타”

진료비 과다징수ㆍ무분별한 이의신청ㆍ취약계층 외면 등

대형병원의 비도덕적 행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대학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징수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남발하는가 하면 취약계층을 외면하기까지 하는 행태에 비난이 쏟아졌다.

우선 이날 국감에서는 대형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 징수해 환자들의 민원 중 50%이상이 환수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됐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주요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본인부담금 징수실태에서 조사된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 안양병원, 한양대병원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의 부당사례가 확인됐으며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확인된 31억원은 10개 대형병원만 조사한 것이어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 실제 규모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같은 상급종합병원들은 환자의 진료비민원청구에서도 상당수 환수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후 진료비 민원을 제기한 환자의 50% 이상이 진료비를 환불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여ㆍ야당 의원들은 “상급종합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았는데도 단순히 부당금액만을 환수하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개선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병원들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형병원의 과다진료도 문제가 됐다. 곽정숙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된 환자의 경우, 3명 중 1명은 CT 재촬영을 하고 있다”며 “수익을 내기 위해 이처럼 과잉진료를 하는 관행이 한몫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대형병원들의 아니면 말고식 무분별한 이의신청도 비판대상이 됐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대형병원들이 이의신청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접수를 해 타 요양기관이 적정한 심사를 받는 데까지 피해가 가고 있다”며 “특히 이들 병원은 이의신청 건수를 직원의 성과지표로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의료기관 종별 접수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병원일수록 접수 건수와 기각 건수가 높은 경향이 드러났다. 기각 건수가 높은 것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과다한 이의신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의 이의신청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기각 처리 비율이 줄지 않는 것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병원들이 직원 업무 실적을 평가할 때 이의신청 건수를 지표로 삼아 평가하고 있다”며 “이에 직원들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전년도에 기각된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이 포함돼있다.

상급종합병원답지 않은 대형 대학병원의 역할도 국감에 올랐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으로부터 2009년 위암ㆍ대장암ㆍ간암 시술건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상급종합병원인데도 2년 간 간암시술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까지 발견됐다”며 “위암 수술과 대장암 수술 건수가 연간 5건 이하에 불과한 종합병원도 수두룩했다”고 지적했다.

이춘식 의원(한나라당)도 “상급종합병원들이 혜택만 챙기고 실질적으로 환자를 위한 질적 기능은 별로 하지 않는다”며 “3년마다 이를 재지정하는 것은 지방이더라도 서울의 소위 BIG4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건데 국민들은 이런 인식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상급종병 지정기준을 연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취약계층 진료 건수에서 하위권에 머무르는 대형병원의 행태 역시 드러났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응급의료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 건수가 서울아산병원은 19건에 불과했으며 삼성서울병원 18건, 서울성모병원 1건, 세브란스병원 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BIG5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만이 유일하게 상위권에 속했다는 것.

수익과 직결되는 진료비 청구 현황에서 이들 병원이 61만~89만건을 청구한 것과 비교하면 1건~19건에 불과한 응급진료 대지급금 청구는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곽 의원은 “응급의료 대불금은 취약계층이 응급한 상황에 병원에 갔을 경우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지 않도록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며 “대형병원이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계층 응급진료에 소극적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형 대학병원들이 그 규모와 역할에 맞지않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남발하는 상황이 지적되면서 이들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