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실패 ‘집중 추궁’

[국감]박은수 의원, 저가구매인센티브 대형병원 독식

약가인하 효과를 노린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실제로는 효과가 없으며, 인센티브 자체도 대형병이 93%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인 정책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수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 현황은 총477억원의 인센티브가 요양기관에 지급됐다"면서도 "그중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들이 전체 인센티브의 93%인 443억원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실거래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다음년도에 약가를 인하는 방식"이라며 "현재까지 약가인하 실적은 전문한 실정으로 결국 약가도 인하시키지 못하면서 9개월 동안 477억원의 보험재정을 축 낸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갑자기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발표한 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내년에도 약가인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반대하니까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강행한 제도가 시행 후 1년도 안돼서 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이 갑자기 약가실무추진반을 설치한 것도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등 약가제도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실패한 정책을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불과한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