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의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실패한 정책

[국감]약제비 억제 위해 사용량 감소 해답…심평원 책임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최경희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급증하는 약제비를 억제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도 “국회와 시민단체 등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복지부가 밀어붙인 결과 결국 시행 1년도 안돼 유예됐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심평원은 새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체분석결과 약제비 증가의 원인은 사용량 증가 때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평원고 복지부는 이런 사용량 억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약가제도 개편방향을 일괄인하로 잡았다.

그 결과 제약업계는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심평원도 연구결과에 따라 사용량 감소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하지만 잘못된 처방으로 약가 일괄인하해 부적절한 대책을 세웠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