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획일적 인력감축으로 부실심사 양산!

[국감]최영희 의원, 업무량 따른 적절한 인력관리 필요

심평원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획일적 인력감축이 부실심사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심평원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178명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며, 올해까지 120여 명이 감축됐으며, 내년에는 55명의 인력이 감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인력 감축이 오히려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부실심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최영희 의원의 지적이다.

최영희 의원은 "심평원은 현재 업무량이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심사인력 한계로 인해 전문심사 비율이 19%에서 13.5%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부실심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위부당 기관은 증가하고 있지만 인원은 151명이 축소돼 현지조사 및 자율미시정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심평원은 자보 심사 위탁, 긴급복지의료비 구축, 리베이트 수사지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업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강 원장은 이런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 수급 대책이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와 내년도 인력증원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런 획일적 인력 감축은 공공기관 선진화가 아니며 오힐혀 후진화다"라며 "기계적인 선진화는 잘못이며, 인력축소로 인해 사업 수행은 부실화된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 최희주 국장에게 인력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의했으며, 최 국장은 심평원의 업무량이 어느정도인지 필요한 인력이 어느정도 인지 논의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