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반대 8개과 개원의 '목소리들'

격앙 속 이번만큼은 전문가 의견을…'현명한 판단' 요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입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제발 이번만큼은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수용해야한다."

원격의료 도입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충격, 그리고 위험성 때문에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사협회를 비롯한 국회, 시민단체 등이 지금까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요지부동인데다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전사적 정부차원에서 원격진료 만들기에 나서자 당장 영향을 받는 개원의사단체들도 19일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원격의료는 모든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문진 외에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진찰행위를 통해 병세를 살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료원칙을 무시하는 방식이다. 생명력 없는 장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격의료는 재벌기업들만을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자는 것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와 국민이 한 목소리로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현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위험성과 의료의 보편적 공익성은 철저히 무시하고 원격의료의 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 마스터플랜 없이 강행하려 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특히 소아청소년을 직접 진찰이 아니라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를 한다면 신생아를 포함한 아이들의 급성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는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원격의료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의료계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강력히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원격의료법 개정안을 밀어 붙이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부기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일방적 원격진료 강행을 비난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객관적으로 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시험해 보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며 밀어부치기식 원격진료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목적이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이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목적 실현만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다."이라며 국민건강과 의료의 발전보다는 IT산업의 발전을 위하는 정책에 실망감을나타냈다.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원격의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방사선 검사 등이 생략될 수 밖에 없어 정형외과 환자의 오진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전문가가 보는 문제점을 밝혔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는 "정부에서는 일단 단순히 반복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와 수술 후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환자란 하나의 정형화된 물체가 아니다. 아무리 단순해 보이는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라도 그 이면에 엄청난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진료를 하는 것이다."며 정부의 무지함을 지적했다.

8개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