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의원 진료 적정성 평가, 대장암-당뇨병

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 유도위해 만성질환 등으로 확대

대장암-위암-간암-당뇨병 등이 올해 처음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유방암과 유소와 중이염, 항생제사용에 대한 예비평가도 실시될 예정이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는 대장암 등 암 질환 진료, 만성질환의 당뇨병 등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심평원은 “특히, 매년 인구가 고령화되고 암 환자가 증가하는 사회 현상 등을 반영해 ‘암질환 평가’와 ‘만성질환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암 질환 평가는 2011년에 대장암, 위암, 간암을, 2012년에는 유방암 평가를 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으로 평가가 실시되는 대장암은 지난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전 진단평가, 항암제치료, 방사선치료 등 대부분 영역에서 의료기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평원은 구조-진료과정-결과 등 진료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대장암 진료의 질적 수준을 살펴보면 진료량 평가결과, 의료기관 환자 요인을 보정한 수술 사망률은 0.49~6.16%로 의료기관간 변이가 컸다”면서 “대장암 예비조사 결과, 대장암 절제술의 안전성 평가 기록률은 19.5%(0~82%),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도 28.5%(0~37.9%)에 불과하며 기관 간 편차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장암 진단 및 치료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해 의료기관의 진료가이드에 따른 진료과정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진료 변이를 감소시키는 등 대장암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암ㆍ간암은 수술 후 30일이내 사망률 등 진료결과 평가를 우선 실시하며 그 결과는 대장암 진료결과 지표를 포함해 올 12월에 나온다.

만성질환은 지난해 시작한 고혈압평가에 이어 당뇨병 평가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당뇨병은 국내사망원인 5위, 당뇨병으로 인한 약품비 등 치료비용은 2007년 7900억원에서 2009년 9400억원으로 18%나 증가했다.

올해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16개 항목 중 제왕절재분만은 초산 제왕절개분만율 지표를 추가하고, 급성기뇌졸중,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은 사망률과 감염률 등 진료결과 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완해 평가를 계속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성과에 연동해 지급하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은 작년에 완료한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은 입원료 등 수가와 연계한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결과 평가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 기관은 올해 10월~2012년 3월 진료분까지 6개월간 입원료 가산금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급성심근경색증ㆍ제왕절개분만 평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감지급사업은 종합병원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가감지급 대상항목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