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4’가 대한민국 선택진료비 22% 차지

[국감]안홍준 의원, “국민 부담주는 선택진료제 수술해야”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이 대한민국 전체 선택진료비 합계의 21.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를 겨냥, 현 선택진료제도가 4개 대형병원에 집중돼 있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된 수는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수 1만1109명 중 74.6%에 해당하는 8291명이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대형 의료기관의 경우 자격을 갖춘 의사수 1451명 가운데 1145명(78.9%)이 선택진료 지정 의사로 지정돼 있다.

이들 4개의 선택진료비 합계는 총 1932억여원으로 전체 요양기관 선택진료비 합계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적 한도인 80%를 거의 다 채우고 있고, 전체 요양기관 선택진료 의사 비율 74.6% 보다 평균 4.3%나 높은 수치라는 것.

안의원은 “선택진료비는 전액 비급여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 또 일부 진료 지원 과목의 경우 병원 측이 임의적으로 진료의사를 지정해 운용하는 등 환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비용부담이 큰 선택진료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방향으로 선택진료제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