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선택진료-약가 등 ‘도마위’ 올라

첫날 복지부 국감서 쏟아진 의료계-제약계 질의는 무엇?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일정에 들어갔다.

1일차에서는 그동안 누누이 지적돼 왔던 의료계 현안문제가 재등장했다.

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선택진료제가 환자 선택 불가능한 ‘특진의사제’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약국마다 천차만별인 약값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차등수가제도와 관련해 환자수가 많아지면 의사의 진료의 질이 떨어지므로 돈을 삭감하겠다는 논리는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단골메뉴인 기피과 문제와 관련, 복지부가 외과 전공의 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각각 433억원과 486억원 등 총 91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전공의 확보는 여전히 바닥을 멤돌고 중도 포기율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문제시 됐다.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고가약처방이 일반병원·의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관심을 모았고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국내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며 오히려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꼴지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강제적으로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과 암환자 본인부담금 5% 경감안이 선심성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제기됐다.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의료 양성방안 마련도 촉구됐다.

또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종플루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타미플루 사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지적됐고 현재까지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의 공통점은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연으로 발생, 정부의 지침이 일선 의료기관에 제대로 홍보·교육이 안됐다는 질타도 있었다.

정부와 제약회사간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으로, 부작용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이 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대책도 취약해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아울러 당초 한 곳으로 선정하려했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두 곳으로 지정된 것은 민간위원 한마디로 결정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한편, 복지부는 정확한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 카드결재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6일에도 복지부의 국감은 이어지며 이후 건보공단·심평원 등 산하기관의 국감일정을 마치고 오는 23일 국회에서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감이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