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급여제도 변경, 무기한 연기하라”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제도변경 이전으로 처리

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급여 1종수급자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는 의료
급여 환자들의 진료 남수진을 막는다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이용을 막는 제도”라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1일 현재 자격관리 시스템을 실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의료기관과 건보공단 간의 메시지 전송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이 복잡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이 같이 의료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시행해 발생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시행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과 관련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현재의 변경된 제도가 아닌, 제도 변경 이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