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암 관련 26개 학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흡연의 책임은 분명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흡연은 폐암 발생의 유발 요인일 뿐 아니라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하고 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막대한 의료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폐암학회를 포함한 26개 암 관련 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매년 약 6만명의 국민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약 3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2.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해온 담배회사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이번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성명은 대한폐암학회를 포함해 국내 주요 암 관련 26개 학회로 구성된 암관련학회 협의체(대한간암학회, 대한근골격종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소아뇌종양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신경종양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대한암재활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폐암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정신종양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공동으로 지지하며,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연대와 의지를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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