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질환 관리 정책, 정부에 바라는 점은? ①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세션 성료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됐다.

 

18일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 세션에서 학회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 제안사항이 발표됐다.

 

심장학연구재단 미래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강현재 교수는 심혈관질환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강 교수는 심혈관 질환이 사회적 이슈가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정부∙정책입안자에게 제안하는 내용과 학회∙관련 단체에 제안하는 내용을 각각 소개했다.

 

강 교수는 정부와 정책 담당자에게 특정질환에 대한 집중이 아닌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고위험군 진료에 적절한 보상 및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가를 양성하고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 활용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학회 및 유관 단체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더 많은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한편,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 같은 제안을 문서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논의와 제안의 틀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강 교수는 “정책 제안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 중에는 실현가능한 정책을 선별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황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좋은삼선병원 배장환 소장이 모든 심혈관질환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통합할 수는 없다며 중증질환과 응급질환을, 고위험시술과 저위험시술을 구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혈압 치료에 대해서는 인지율과 치료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접근성이 제한된 장년층에 대한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한편, 고혈압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당뇨가 동반됐을 땐 스타틴 사용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35~45%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문인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가족형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경우 40~50대 중반이 되면 절반 이상이 뇌졸중을 겪지만 국가의 검사나 유전자검사 지원도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 신약은 급여 기준도 제한됐다고 언급했다. 배 소장에 따르면 PCSK9 억제제는 해외 대비 국내 급여 기준이 제한된다. 인클리시란은 6개월마다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새 연구결과가 없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증 심장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수가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이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다”고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증상이 발생한 후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스웨덴 등에서는 권역심뇌혈관센터가 중증 심장 환자에 대해 직접 병원배정 및 치료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현재 심전도로 심근경색증을 진단하는 민감도가 낮아서, 환자처리가 빨라질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초기 심전도 분석을 통해 심근경색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암 등록사업처럼 심근경색증 등록사업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또 중재기구 급여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삭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ECMO는 물론, 일본에선 연간 약 4000개 정도 사용되는 심장펌프 임펠라가 우리나라에서는 급여에 대해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혈관 내 초음파 장비인 IVUS도 20년째 비급여로 실손보험 여부에 따라 사용여부가 갈린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도 편중이 심하다. 등록연구 등 중요한연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 데이터와의 연계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 소장은 심부전의 경우 ICD 코드 자체는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하는 척도가 아니라고 밝히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전문 심부전 환자들에 대해 카테고리를 따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수가를 줘야 앞으로 다가오는 심부전의 파도를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판막질환에 대해서는 순환기계 질환 중에서 유일하게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고 사망률이 늘고 있는 질환이라고 소개하면서, 임상적인 효과가 입증된 두 가지 치료법이 있을 때에는 전문가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환자 및 보호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권역별 흉부외과 전문의 부족 사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환자들이 거주 지역에서 치료를 받게 하려면 각 지역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료진을 공급하고, 병원을 만들어 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