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된 중증 심장질환, 왜곡된 현실 바로잡아야”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 보험세션 ②

심장질환을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심부전, 말초혈관 등 질환에 대한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 올바른 대우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개최된 두 번째 보험세션은 ‘필수의료 관련 저평가된 심장질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심지영 교수가 ‘중증환자의 심장초음파검사 극심한 저평가와 대책’에 대해 밝히며 심초음파 중증질환 신설 및 현실을 반영한 수가책정을 요구했다.

 

심 교수는 “심장초음파 검사의 보험수가가 2023년 1월 기준으로 22만 3000원이었지만, 최근 20만 1410원으로 약 2만 2000원이 삭감됐다. 이에 대학병원들은 이러한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검사 시간을 줄이고, 간소화된 프로토콜을 도입해 검사 건수를 늘리려고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별 가산 폐지 이후 중증 환자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대학병원에서만 이 모든 환자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증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MRI나 CT로 대체할 수 없는 검사다. 그러나 이런 검사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우리 병원만 하더라도 하루 260건의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었지만, 현재는 170건으로 줄였다. 그런데도 중증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복잡한 판독이 요구되는 상황이 많아져 검사의 난이도는 더욱 올라가고 있다. 심장 초음파는 복잡한 심장 질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지만, 이를 뒷받침할 보험체계는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 “단순한 수가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중증 심장질환을 다루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초음파검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해 여러 학회에서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중증환자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으로는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이승률 교수가 질병군 중증 분류 및 필수의료의 왜곡과 학회차원의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질병군 중증 분류와 관련해 이승률 교수는 ‘말초혈관’ 질환을 일반에서 전문으로 상향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말초질환이 고령환자와 다양한 동반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술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심부전과 심근병증 같은 경우도 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기에 전문의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교수는 “중증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안건에 대해 검토 후 의견을 수렴했고, 주요 질환에 대한 논의는 세 번째 카테고리로 분류됐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는 장기적으로 중증 질환을 세분화하고 재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응급실을 통한 전원 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환자는 전문질환으로 분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가 왜곡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사 수를 늘리면 필수의료 인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의료계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종사자만 늘어날 것이라고 의료계는 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에서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여러 병원에서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은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경기도 분당)까지 전원된적이 있었다. 해당 지역에서 환자를 빨리 치료하지 못했던 이유는 의료인프라 부족, 필수의료기관 정보 미공개 등”이라고 전했다.

 

이승률 교수는 학회차원의 노력도 소개했다. 이 교수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차원에서 ‘인증제’를 10년 이상 시행해왔다면서, 중재의사의 고령화가 심각하며 지방의료 인력 부족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보장성 강화는 물론, 중재의사들이 방어 진료를 피하고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학회는 필수의료의 왜곡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필수의료 취약지역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필수의료 시술이 가능한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학회는 심평원에 필수 의료기관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도 직결되며,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로는 강남성심병원 심장내과 최성훈 교수가 나서 ‘중증질환 심부전의 저평가와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성훈 교수는 “심부전은 환자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며, 급사와도 관련이 있는 중증질환이다.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심부전 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또한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용 부담도 커지며, 환자의 생존율 역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국가의 중증질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중증질환은 의료비 부담이 크고,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정의된다”며 “심부전 환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부담도 크다. 신속한 중재와 예방적 치료가 중요하지만 약물이나 시술 관련 보험 급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심부전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은 환자들의 반복적인 입원과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병원에서도 수익성을 따지기보다는 중증 환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상급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얼마나 많이 관리하느냐에 따라 병원의 평가도 달라지며, 이는 결국 중증질환 치료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부전은 단순히 한 번의 입원으로 끝나지 않는, 반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증 질환이다. 국가 차원에서 심부전과 같은 중증 질환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진이 보다 안정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이 그간 나온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중증질환을 정의하는 방식은 일관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상종) 평가에서 다루는 전문 질환군이 중증 진료와 동일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올해부터 3차 상대가치 개편이 적용됐다. 병원 수를 늘리고 매년 비용분석을 통해 2년마다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심부전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 분석도 진행 중이며,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교정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장과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어 함께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심뇌혈관 인적네트워크 사업에서 이송문제가 발생한 만큼 119 구조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간 정보 공유를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공공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Impella에 대해서는 “국내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간 도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빠르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급여과, 약제과와 협력해 학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증 질환군 비중을 70%로 올리자는 방향은 유지되지만 병원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RG 보상 체계와 중증질환 분류 체계의 괴리문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