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심혈관연구소, 2029년 완공 목표로 설립 추진 중”

심뇌혈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및 한계점이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심혈관센터 인증제도 운영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 첫 날인 지난 18일, 첫 번째 정책세션을 통해 정부 인사로부터 심혈관질환 관련 정책에 대해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첫 순서로 유보영 과장은 심혈관질환 종합관리계획과 필수의료종합 대책에서의 심혈관질환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하면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과감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서울대학교병원을 중앙심뇌혈관사업지원단으로 지정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권역심뇌혈관센터 7개소와 인적 네트워크 55개가 선정돼 운영 중이며, 신속한 의사결정 플랫폼을 통해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며 “시범사업은 3년동안 운영되며 사전 보상금 및 성과에 따른 사후 보상금 체계를 도입해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혁신적인 모델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계획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최소 70개의 지역 심혈관 질환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1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라며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의료진들의 협조로 매칭 비율이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유 과장의 뒤를 이어 국립보건연구원 임현정 과장이 ‘국립심혈관연구소 건립 사업계획의 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임현정 과장은 “심혈관질환 연구의 필요성은 1차적으로 심뇌혈관질환 통합관리법 제정을 통해 법적, 정책적 근거가 마련됐다. 2018년에는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심뇌혈관 연구센터 건립이 포함되며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에 복지부에서 설립 방안을 재검토한 결과,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본 계획이 재수립됐다”며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총 사업비 769억원 규모의 사업 계획이 확정,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과장은 “국립심혈관연구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관리 및 극복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혈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과 연계된 연구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심혈관 질환 관련 R&D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초연구부터 임상연구, 첨단 의료 기술 개발까지 전 주기적인 연구를 지원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적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예방 관리 연구를 촉진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향후 목표는 올해 조달청을 통해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2029년까지 국립심혈관연구소를 완공해, 심혈관 질환의 연구 및 예방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패널토론 시간을 통해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계명대 동산병원 심장내과 조윤경 교수는 “심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초기 취지는 좋았으나, 경제적인 재정 문제로 지속 가능성이 의문”이라며 “사업유지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며 사업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우려된다”고 전했다.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이승률 교수는 “심혈관 중재시술 전문의가 부족해 인적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지방에는 인력이 부족해, 센터로 지정되더라도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최웅길 교수는 “현재 인적네트워크는 중재의사 중심으로 구성돼있어서 중재 의사가 없는 지역 병원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은 잘 구축돼 있지만, 이미 의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역 심혈관센터 선정 시 권역 심혈관센터와의 경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청주처럼 인구 대비 과도한 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역 센터 지정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외상센터의 경우도 대전, 청주, 천안에 모두 위치해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심혈관 센터에 대한 인증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병원 인증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만, 심혈관 센터는 자율적인 인증에 그치고 있으며, 필수 장비나 인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조덕규 교수는 “심근경색증 환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기수당 지급은 네트워크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네트워크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19 구급차와의 연계를 통해 환자처치의 신속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