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윤 대통령 비대면진료 추진∙약배송 허용, ‘강력반대’”

서울시약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발언과 더불어 약 배송 허용 입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 다름없다. 우리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표면적인 명분 뒤에 숨겨진,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위험천만한 정책 추진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설플랫폼을 위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비극적 실험이며,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약국 현장은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 여부조차 판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변조 처방을 받으면 법적 책임도 있을 수 있다.

처방전 진위 판별은 약사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다.

또한 의약품 품절사태와 비대면진료 상품명 처방으로 환자들은 처방약을 찾아 약국을 돌아다니는 불편까지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비대면진료의 전제 조건으로 성분명 처방과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약 배달 운운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민간플랫폼업체의 수익사업과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면진료는 의료 민영화의 전주곡이며 국민의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서울시약사회는 정권 퇴진 운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받을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공적 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필수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된다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에 맞서는 투쟁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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