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23개 항목 평가결과 공개 및 평가항목별 목표 설정

정부가 목표 중심의 합리적인 평가체계 추진을 위한 ’2024년도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질환 ▲만성질환 ▲암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올해는 평가영역의 지속 확대와 함께 치료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지표 정비로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국가 정책 목표와 임상진료지침 등을 적용한 객관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 산출시점 등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한다.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전문 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해 중증 신생아 치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환자의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처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매년 통합평가를 실시하며,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첫 통합평가 결과(2주기1차, 평가대상기간: ‘23.3.~’24.2.)는 의원별로 평가등급이 구분돼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평가는 고유한 유형과 기능을 고려한 평가체계(환자분류체계, 평가지표 개선 등)로 재설계된다.

요양병원은 임상 현장 중심의 지표 개선 등 예측가능한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다양한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보상모형 개발을 추진하며, 환자경험 평가는 기존 입원환자에서 외래환자로 대상 확대를 위한 평가도구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

더불어 정부는 ‘국민 건강성과에 기반을 둔 보상 연계 강화’를 위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9차, 평가대상기간: ‘23.1.~12.)가 우수한 의원에 별도로 첫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진료 받을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병원평가통합포털(http://khqa.kr)을 통해 23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역 전문가와 협력해 맞춤형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