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대학,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3000여명 가능하다” 답해

중대본,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논의

의과대학이 설립된 40개 대학이 2025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총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을 비롯해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앞서 40개 대학들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사전조사에서 2025년 2151명~2847명 증원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을 비롯해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해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3월 4일 20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점검 시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