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의과학자 육성지원사업’ 왜 축소하나

사업 평가결과 ‘미흡’ 10% 예산 감액…전문대학원 축소 원인

교과부가 지원하는 의과학자육성지원 사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1년도에 추진한 정부 R&D사업 245개 중 부처협의를 통해 선정된 54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과부 추진사업 중 의과학자육성사업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은 의과학자 과정이수(의·치·한의학전문대학)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 장학금 및 교육연구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미흡 평가를 받은 것은 사업 기획과 달리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이 대폭 축소(2015년까지 35개에서 8개로)되는 등 사업 기획당시 제기된 사업수요 변화에 따라 국고 지원의 적합성 약화,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불분명 등으로 인해 사업비 축소가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전년대비 10% 이상, ‘매우미흡’ 판정은 최소 전년대비 20% 이상 감액해 차년도 R&D 예산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미흡’ 판정을 받은 의과학자육성지원 사업은 최소 매년 10%씩 3년간 예산이 감액돼 지원이 축소된다.

이창한 국과위 사무처장은 “평가결과를 R&D사업의 예산 편성과 연계하고, 사업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3년 주기로 성과 평가가 이뤄지는데 소명차원에서 내년에 수정평가를 신청할 경우 보통 이상 등급을 받으면 예산 연계 삭감이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구개발(R&D)성과가 미흡한 9개의 정부 R&D사업에 대한 2013년 예산이 총 217억원 감축되며, 뇌과학 원천기술개발 등 성과가 우수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