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정부가 3월 20일 전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으로 의정갈등이 심화하고, 진료 정상화가 더 늦춰질까 우려스럽다.

2000명 중 1639명(78%)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고 361명(22%)을 수도권 대학에 배치한 것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 

9개 국립대에 806명을 배정한 것은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중추 역할을 높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중심의 2000명 의대 증원 배정만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의대 증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있는 비수도권 의대 출신 의사들이 지역의료에 근무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개원쿼터제(할당제), 비급여와 실손보험 통제, 행위별 수가제 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K-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확인됐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과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적 대화와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의료개혁방안은 부실하고 위험하다.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땜질용 대책으로도, 의사단체를 굴복시키기 위한 협박용 대책이나 선심성 대책으로도 올바른 의료개혁을 이룩할 수 없다. 

사회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진지한 토론과 검토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개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의사는 더 이상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빨리 진료를 정상화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부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라는 초강수만 남발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국면을 바꿔 실질적인 대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의정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을 만들어야 한다.

한 달이 넘게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가 진료를 정상화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여 올바른 의료개혁 해법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에 나서지 말고, 의료현장에서 국민생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문가적 지혜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의협 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의협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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