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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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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DHD 약물, 마약 입문 아냐”…공인발언, 치료기회 앗아갈수도

최근 일부 공인들의 발언을 통해 “ADHD 치료제가 마약으로 가는 입문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주장이라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수십 년간의 연구와 대규모 분석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향후 불법 마약, 알코올, 담배 등의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향후 약물 남용 위험을 낮춘다는 보호 효과까지 보고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UCLA 연구진은 2500명 이상의 ADHD 아동을 수년간 추적한 결과, 치료제 복용 여부와 향후 알코올, 니코틴, 마리화나, 코카인 등의 사용 위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스웨덴 국가 코호트 연구에서는 ADHD 환자 중 치료제를 복용한 이들이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향후 물질남용 위험이 31% 낮았으며, 복용 기간이 길수록 보호 효과가 강해졌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Child Mind Institute의 Steve S. Lee 박사는 “Ritalin 등 ADHD 치료제를 복용하는 학생이 마약에 입문하게 된다는
2025-07-18 06:24
[기고] 의협 “의료정상화 위한 이 대통령 말씀 감사”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의료사태의 긴 터널 속에서 국민 건강을 염려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시간을 온몸으로 견디며 각자의 선택 앞에서 치열한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 했던 수많은 의대생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무너진 교육 현장을 복구하고자 고군분투하신 전국 의과대학 학장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의료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결정과 정책 실패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중단, 그리고 의료현장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그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그 상처 위에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
2025-07-15 12:52
[기고] 의대교수협 “대전협 비대위 진심어린 소통 환영”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신뢰회복과 재건을 위한 대전협 비대위의 진심어린 소통 행보를 환영하고 성원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와의 간담회에 이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적 신뢰 회복과 의료 현장의 재건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성원합니다. 대전협 비대위의 이런 행보는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져버린 중증 핵심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해 양질의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료 행위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중증 핵심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사정이 매우 절박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의료사고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수립은 중증 핵심의료 시스템 재건에 필수불가결한 장치입니다. 응급·필수 의료의 심각한 붕괴가 초래된 것도 결국 이런 합리적 제도의 부재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5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결국 무죄
2025-07-15 12:37
[기고] 정신질환 치료 약물 복용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학회의 입장

‘약물 운전’ 낙인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과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복용한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와 관련하여, 해당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약물 운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를 음주운전과 유사한 범죄로 간주하는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은 적절한 의료 행위이며, 항불안제 복용이 곧 운전 능력 저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벤조디아제핀 계열 항불안제는 공황장애를 비롯해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로 특히 반복적인 공황발작이나 급성 불안 증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일상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치료적 유효성이 입증된 핵심적인 치료제입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졸음, 일시적 인지 저하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적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기간 동안 복용할 경우 대부분 신체가 약물에 적응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되고 일상 기능을 잘
2025-07-14 18:10
[기고] 의료계·정부·사회 함께 의료정상화 이뤄나가자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강행으로 시작된 의료농단사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으로 인해, 의료 공백은 물론 교육의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며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접적인 위협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의료 인프라의 불안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의료계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공공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무너져가는 의료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구경북지역 의료인 모두는 의대생들이 복귀를 시작으로 의료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정부,
2025-07-14 13:18
[기고]충남의사회, 의대생 복귀 지지…정부·학교도 정상화 노력해주길

국회와 의사협회, 의대생 단체가 지난 12일 저녁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를 통해 이선우 의대 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의대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지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이날 공동 입장 발표에 나선 의사협회와 국회는 정부에 학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작년 2월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시에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의를 하기로 한 9.4의정합의를 어기고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정원 불법 확대를 발표했다. 이에 분노한 의대생들의 무기한 휴학이 이로써 마무리되는 시점이 됐다. 충청남도의사회는 그동안 학생들의 무기한 휴학 사태를 거치는 동안 때로는 같이 분노하고 때로는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위로해가며 지난 1년 5개월을 학생들과 함께 해왔다. 이전의 성명서에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사회는 학생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고뇌에 찬 결정이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미래를 위한 합의일 것이라 판단해 그들의 어떠한 결정에도 함께 할 것이며 그 결정을 지지할 것임
2025-07-14 12:30
[기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대생 복귀결단 지지

“의대생들의 복귀 결단을 지지하며, 이제 의료계와 정부, 사회 모두 함께 의료 정상화를 이뤄나가자”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어제(12일) 발표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에 깊이 공감하며,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번 결단은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자 깊은 고뇌 끝에 나온 용기 있는 판단이라 생각한다. 그간 의료현장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상화는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교육이 멈춰선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학생이 교실로 돌아오고, 수련이 재개되고,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복귀 결단은 그러한 회복의 시작점이며, 우리 의료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최근 정부가 보여준 유연한 태도 또한 의료계와의 소통에 있어 실질적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과 제도개선이 가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이 긍정적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2025-07-14 06:09
[기고] 의대교수협, 전공의 단체의 대화의지 환영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전공의가 수련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년 2월부터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단체에서 최근 ‘정부 및 의료계 단체와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공의 복귀는 환자 안전과 전문의료인력 양성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 환자안전은 더욱 강화되고, 중단됐던 전문 의료인력 양성이 재개돼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의대교수협은 전공의들이 기존의 하반기 모집에 원래 자리로 복귀하기를 기대하며, 양질의 수련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문의료인력 양성 재개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의 합리적인 행정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07-11 15:13
[기고] “지역의료 위협하는 공직자의 갑질행위 강력 규탄”

최근 강원도 양구군 가정의학과 진료실에서 발생한 군의회 의장의 지역의원 내 난동 사건은 단순한 개인 민원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의료체계와 공공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양구군의회 의장은 진료 중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의료진을 향해 폭언과 고성을 일삼았으며, 진료실과 대기실에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보건소장을 직접 호출하고, SNS를 통해 악의적인 허위 글을 게시하는 등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훼손했다.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며,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다. 진료실은 갑질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안내하고 의료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책무이며, 이는 법적·윤리적으로도 보장받아야 할 고유 권한이다. 이를 무시하고 의사에게 막무가내식 요구를 강요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환자가 본인의 희망만으로 특정 검사를 요구하거나 진단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마치 미취학 아동에게
2025-07-11 13:09
[기고] 응급의료현장 폭력에 무방비상태로 빠트린 검경 규탄

지난 1월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K교수는,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의 응급 수술을 마친 뒤 대기실에 있던 보호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에게 병원에서 퇴거 조치를 했으나, 이후 가해자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결국 K교수는 무방비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K교수는 폭행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이며 선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음에도 검찰은 가해자의 폭행을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판단해 법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당시 K교수는 민원을 제기한 뒤 경찰서에 진단서, 탄원서 등을 추가 송치 서류로 제출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하면서 허탈해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2025-07-11 05:23
[기고] 국토부,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안 철회하라

국토부는 정권 교체기의 혼란한 틈을 타 거대 손해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법적 날치기 시행규칙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이해 관계가 얽힌 손해보험사가 환자의 치료 기간을 판단하게 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보장하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국토부의 불법적 폭거다. 손해보험사들은 지금껏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의료인과 아픈 환자들을 비아냥거리며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거짓으로 환자를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무시하는 행태가 바로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이다! 국토부는 즉각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라! 손해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러한 날치기 개악이 즉각 철회되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자행하는 개악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적극 투쟁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07-08 12:05
[기고] “필수 지방의료 파멸로 몰고 가는 군의회 모 의원 각성하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한 군에 위치한 모 가정의학과 의원에 내원한 환자가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과 환자들 앞에서 폭언을 하고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한 일이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노인과 만성질환자가 많아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진은 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방침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러나 막무가내식의 검사만 원하며 반말과 폭언을 이어갔고 결국에는 근무 중이던 보건소장과 공무원들을 불러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며 처벌을 운운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갑질을 했다. 게다가 본인의 페이스북(SNS)에 본인이 관내 의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비방글을 올려 의료진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훼손했다. 군의회 의원이면 군민들을 대표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공인이다. 그런 분이 관내 의원에 내원 갑질을 일삼고, 군민들이 대기 환자로 기다리고 있는 대기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허위 사실을 떠들며 진료하고 있는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할 수 있는가? 또 진료 과정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스스로 진료실 문들 박차고 나갔으면서,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
2025-07-08 10:40
[기고] 政, 호스피스병동 폐쇄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라

생애말기의 돌봄은 그 사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최근 울산대병원이 호스피스병동을 갑작스럽게 폐쇄한 일은, 우리 사회가 말기 환자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호스피스는 단순히 치료를 중단하는 곳이 아니라, 긴 투병에 지친 말기 환자가 마지막까지 고통을 덜고 인간다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 의료’의 영역입니다. 문제는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설계하며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는 말기암환자는 중증환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곧 호스피스 병동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며 따라서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말기암환자 조차 ‘중증이 아니다’라며 상급종합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결정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말기암환자 돌봄의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서 회피해선 안 됩니다. ‘말기환자’라 하더라도 임상적으로 다양한 중증도를 지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안정적인 상태의 말기환자는 재택이나 요양병원, 1차 의료기관에
2025-07-07 12:02
[기고] 의대교수협, “대화∙타협으로 사태 해결” 대통령 발언 공감

신뢰회복, 대화 그리고 타협으로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특히,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임명된 것처럼 교육부 실무 차관도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되기를 고대합니다. 학생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학생 및 전공의 복귀에 필수적인 제반 준비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한 의료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그리고 산재된 각종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의료 시스템을 진짜로 개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와 의대생 및 전공의, 그리고 모든 의료계가 다 함께 힘을 합쳐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주체로서의 기본적인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07-03 18:53
[기고] 의대교수협, 복지부∙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환영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임명에 대해 진심어린 기대와 함께 환영을 표합니다. 의대교수협은 장관국민추천제와 관련해,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를 책임질 수장에게 다음과 같은 철학과 역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책임 의식, 공공성과 전문성 사이의 균형 감각, 의학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현장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지난 정부는 전문가와 소통하지 않고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을 통해 우수한 의료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만고불변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 개혁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말고, 지난 정권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통과 협의의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이끌어낸 ‘의정합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당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복지부-의료계
2025-07-01 16:05
[기고] 간무협, 정은경 후보 환영…“의료접근성 향상, 간무사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된 데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실효적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기대를 모읍니다.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 재임 시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전문가로서, 정책과 현장을 아우르는 실천적 리더십을 이미 입증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고, 일선 보건의료인력과의 협력적 시스템을 보다 공고히 하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돌봄 체계 구축’과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에 있어 간호조무사 활용이 핵심이 돼야 합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돌봄 체계 재구축, 지역 기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초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일차의료 기관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와 활용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도 전국 13만여 의료기관, 요양시설, 지역사회 현장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며 실질적인 돌봄과 기초 의료를 책임지고
2025-06-30 15:38
[기고] 정형외과醫,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 박탈하는 입법예고 규탄”

국토교통부는 20일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의 기습적인 입법예고는 피해자 치료는 뒷전으로 미루고 자동차보험회사의 이익만을 우선시 하려는 독단적 시도로써,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로 규정하며 이를 강도 높게 규탄한다. 전문가 단체가 마땅히 관여해서 판단할 영역에 대해 관료들이 앞장서 제도를 뒤흔들고,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불복할 경우 보험사가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내에 판단을 받는 방식인데, 이는 교통사고 환자가 행
2025-06-30 13:54
[기고] 대전협 “정은경 장관 지명, 통찰과 소통으로 이어지길”

정부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인선이 우리 의료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은경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판단과 책임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이끈 공공보건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역할 또한 깊이 있는 통찰과 소통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의 의료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불신과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난 작금의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단절된 소통의 결과입니다. 정 내정자가 밝힌 “의료계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복원”이라는 방향에 적극 공감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습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신뢰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기대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06-30 11:37
[기고] 의협,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후보 인선 환영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보건의료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현안들이 누적돼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은경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문가입니다. 당시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과학에 근거한 판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고 위기 대응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내정자가 지닌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 내정자는 지명 소감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제 새 정부의 인적 구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
2025-06-30 05:47
[기고] 대한병원장협의회, 전공의 복귀 요청

2024년 이전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정부의 강공으로 전공의들이 빠진 우리나라 의료는 사망 통계까지 흔들릴 만큼 일대 혼란에 빠졌다. 세계가 부러워했지만 취약하기 그지없던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 처량한 민낯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계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학교와 병원을 떠난 학생과 전공의들은 무척 괴로웠을 것이다. 책을 놓고 환자 곁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으며, 겁박과 엄포를 쏟아붓는 정부를 상대로 협상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은 그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 해결된 것도 결정된 것도 명확하지 않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이고, 그 명분은 정부만이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의료를 만들고 싶을 것이다. 그 어떤 계획도 학생과 전공의들 없이는 실현될 수 없기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 지난 정권이 보여준 태도는 마치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백골단과 구사대를 떠올리게 했다.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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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14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