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정부-의사단체, 강대강 대립 말고 대화해야”

의대정원 확대 후 '합리적 방안' 마련 위한 대화 촉구,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적 추진 과제” “의사 집단행동 가시화되면 국민생명 지키기 위한 실천행동 나설 것”

정부의 지난 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후 의사단체와의 정면충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15일 전국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 시행을 논의했으며,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및 사법처리라는 강경대응 방침을 내고 대립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노조)는 13일 성명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있는 흥정 대상이 아니라 필수적 추진 과제”라며, “지금은 국민 생명을 놓고 치킨게임을 벌일 때가 아니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정책은 국민 생명을 살리고 의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의사단체와 정부에 각각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조는 의사단체에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죽이기 정책이 아니라 국민 살리기정책, 의사 살리기정책”이라며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이고 절대다수 국민의 민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는 “강경 대응 방침 카드만 꺼낼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에 대한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의사 유입 방안, 의료 불균형 극복 방안에 대해 모든 정보와 자료, 수단과 매체를 총동원해 의사들에게 알려내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를 위한 TV 토론,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좌담회, 정부·제정당 연석회의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밝히는 증언대회, 발표대회, 기자회견 등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실천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하는 보건의료노조 입장문 전문이다.

강대강 치킨게임이 아니라 국민생명 살리기 위한 대화와 해법을 촉구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있는 흥정 대상이 아니라 필수적 추진 과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강대강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시도 단위별로 2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2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논의했다.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 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대응 방침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진료 차질과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진료 차질과 의료대란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은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정부를 협박하고,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면허 박탈과 사법처리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지금의 갈등을 누가 누구를 이기고 굴복시키느냐의 싸움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치킨게임에 나선다면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국민 생명을 사이에 놓고 서로 치킨게임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할 때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의사단체들에 제안한다. 의사단체들은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로부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있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과제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죽이기 정책이 아니라 국민 살리기정책, 의사 살리기정책이다.

의사단체에 묻고자 한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 돌다 사망하는 환자들을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의사가 없어서 제 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이대로 외면할 것인가? 5억~6억원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역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못 본 체 할 것인가? 의사가 부족해서 간호사·의료기사들이 의사를 대리해 수술·처치·시술·처방하는 불법의료 실태를 계속 눈 감고 있을 것인가? 의사가 부족해 3분 진료에 내몰리고, 회진도 제대로 돌지 못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내버려 둘 것인가? 의사가 부족해 야간·주말·휴일 당직까지 서야 하고 36시간 이상 연속근무까지 해야 하는 의사들의 만성 번아웃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가?

국민 생명을 살리고 의사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이고 절대다수 국민의 민의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의사단체의 존재이유인 국민 생명 지키기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의사의 윤리이고 사명이며, 의사단체들이 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

이미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고령화와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대비해 지난 20여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어느 나라도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다. 그런데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19년째 의대 정원을 동결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최소 3만명 이상의 의사인력 부족이 예측되는데도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조차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데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국민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살려야 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노조법상 합법적인 파업권이 보장된 보건의료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국민생명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에는 반드시 필수인력을 배치해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어디에도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은 의사단체들이 환자진료업무를 중단하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한다. 심지어는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조차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며 “정부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필수의료업무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협박을 넘어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업무 의사가 국민생명을 내팽개치는 집단행동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만약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조차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다면, 이는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반의료행위로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에 직면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에 제안한다.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 카드만 꺼낼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에 대한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와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지,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을 어떻게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로 유입되게 할 것인지, 필수 진료과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돈을 잘 버는 비필수 진료과에는 의사가 몰리는 의료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부는 모든 정보와 자료, 수단과 매체를 총동원해 의사들에게 알려내고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응하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

특히, 의사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와 관련한 TV 토론,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좌담회, 정부·제정당 연석회의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치킨게임을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로부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국 200여개 주요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다면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사례와 환자들의 피해사례 증언대회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진료파행 사례 발표대회 ▲각 병원마다 의사단체에 드리는 호소문 부착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요청 ▲대국회 특별 결의 채택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과 국민행동 촉구 등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행동에 나설 것이다.

(*굵은 글씨는 노조 성명서에 표시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