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는 의대가 9개(620명)로 크게 늘어나면서 우수한 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경희대와 의·치의학 입시전문학원인 PMS는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입학설명회에는 학부 졸업생과 졸업예정자, 학부모 등 전국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나온 입시 관계자들의 입학전형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우수학생 모집에 나선 각 의학전문대학원들도 나름대로 학교의 교육방침과 특전등을 소개하는데 총력전을 전개했다. 가천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강조하며 동북아 의료 허브를 위한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센터를 설립, 매년 20여명의 학생들을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의대에서 해외임상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은 국립대란 장점과 국립암센터 경남지역 암센터 유치, 건강과학연구원,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임상의학연구소 등 연구 강화, 의대 의학관 개관, 의대전용기숙사 건립 등을 소개하며 입시생
2005-09-12 05:50앞으로 지방의료원이 아니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하거나, 지방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방의료원장은 이사를 새로이 임명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안’을 마련, 금명간 관계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실시키로 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장은 이사를 새로 임명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평가대상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매년 3월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 장은 4월말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해 지방의료원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의 운영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운영평가와 관련된 평가지침 작성 및 평가절차가 명확히 제시됨으로써 준비된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방의료원은 업무·회계·재산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때는 30
2005-09-12 05:40한의사협회는 열린우리당이 ‘민생 속풀이 정치’의 일환으로 한의협을 방문, 한의계 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일 한의협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11시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문희상 의장을 포함한 열린우리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약대 2+4개방형 학제도입에 따른 한의계 대응, 침구사 부활 등 최근 한의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이 정부의 한의학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신경을 쓰는 눈치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정치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돼 한의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2…
2005-09-12 05:30담배값 인상이후 월200만원~399만원 사이의 서민층의 흡연율이 오히려 더 높아져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율 감소효과는 최고소득층(500만원 이상)에 집중, 월200~299만원 사이의 소득층은 2004년 9월 57.1%에서 2005년 6월 61.2%로, 월 300~399만원 소득층은 2004년 9월 57.1%에서 2005년 6월 59.1%로 각각 4.1%와 2%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안명옥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9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흡연율의 감소는 9.5%에 그치고 있고, 월 400-499만원 소득층의 흡연율은 13.2% 감소되고 있는 반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고속득층은 무려 20.4%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안 의원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던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서민 흡연자들의 주머니 터는 가격인상 정책 당장 포기하고, 금연홍보 정책으로 조속히 방향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여론조사기관인
2005-09-12 05:23수돗물의 불소화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당정과 시민단체간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일부 시민환경 단체들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수돗물 불소화 반대연대를 구성, 정면 대응에 나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임의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불소화(불소농도조정) 사업을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1981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 전국 541개 정수장 중 31곳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측은 “2003년 구강보건조사 결과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평균 충치수는 3.3개로 1972년 0.6개에 비해 5배나 늘었으며, 세계 평균 1.6개에 비해 배가 넘고 있어 연간 1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 불소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은 불소화
2005-09-12 05:21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산개협)과의 통합 움직임이 주춤해 지면서 더욱 불투명 해졌다. 산부인과학회는 최근 산개협측으로 부터 ‘통합 불가’의 입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오는 22일 상임이사회와 내달 5일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파생 되어 난처해 지고 있으며, 이번에 논의가 안되면 최소한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는 당초 학회 이사장을 통합기구(가칭 산부인과의사회)의 회장으로, 산개협 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산개협측에서 난색을 표명한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통합 논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산개협측은 그동안 검토해온 '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아래 개칭을 강하게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양 단체의 갈등이 자칫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양측은 여성의학건강엑스포 공동 개최 등으로 유지해온 화합 분위기가 지칫 흐트러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
2005-09-12 05:20‘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이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제약계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 근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나 수십년동안 리베이트 혜택을 받아온 의약계의 의식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과연 실행 단계에서 해결 될수 있겠느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반신반의 하고 있으나 과연 ‘클린 거래’가 가능 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글쎄’라는 반응이 나올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파생되는 리베이트에 대해 ‘어쩔수 없었다’는 인식 속에 이번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당한 거래가 차단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 하겠느냐에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장은 한정되고 경쟁은 치열한 과당경쟁의 구조속에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이 새로운 풍토조성이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기업
2005-09-12 05:00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환수한 금액은 줄어들고 있으나 부당·착오 등으로 확인되어 환수한 금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재정의 누수방지 차원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결과 부당·착오건 발생 비율은 지난해 11.6%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41.8%, 2002년 15.4%, 2003년 10.2%로 계속 낮아진 추세를 보였다. 이의신청으로 환수한 부당금액은 2001년 1억79만원, 2002년 3억6046만원, 2003년 4억5529만원, 2004년 3억5813만원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의 신청과는 별도로 부당·착오 청구건을 전산점검으로 확인한 결과, 부당·착오청구 환수금액은 2001년 2억6735만원, 2002년 3억5379만원, 2003년 6억4244만원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4년에는 16억4316만7000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전산점검에 따른 부당청구 비율은 2001년 29.3%, 2002년 6.0%, 2003년 10.2%, 2004년 19.6%로 나타났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11
2005-09-12 04:50약국들이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하여 대체조제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계속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2005년 상반기 약사감시 실적’에 따르면 의사와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 수정 조제한 약국 22개소와 의사의 처방없이 의약품을 임의 조제한 약국 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자격자의 의약품을 판매로 적발된 약국이 42개소가 적발 되었으며, 향정·한외마약 장부를 미기재·미비치 등 관리 소홀로 관련법규를 위반한 약국도 27개소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면대약국 2개소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판매한 혐의로 110개소가 적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부정·불량 의약품을 취급하다가 적발된 약국도 8개소, 오남용 우려 의약품 허용량 초과판매 및 장부 미기재 1개소 등이 적발됐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2
2005-09-12 04:40앞으로 정부가 장애의 조기진단 시기에 따라 받아야 할 검진내용을 각 가정에 통지해 출생 직후 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발달장애아동의 조기진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여 추후에 소요될 국가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장애인특위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발달장애 조기진단 관련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모자보건수첩에 장애종류별, 성장과정별로 장애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사항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러한 검진에 대한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출생 시 장애가 뚜렷하지 않으나 발달과정 중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위험영유아‘로 정의하고, 통지에 따라 검진을 받았을 때 ’장애위험영유아‘로 판단되면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의 역량에 따라 기존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의
2005-09-12 04:30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9월 1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전국 내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크레스트(CREST) 전국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크레스트(CREST)는 이번 전국 심포지엄을 통해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 ‘정상’을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9월 8일), 대구(10월 12일), 부산(10월 13일), 광주(10월 13일) 등 전국 9개 대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는 심포지엄에서는 심장내과 및 내분비내과 2명의 연자가 '고지혈증 치료에 있어서의 치료목표치 도달의 중요성'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심포지엄에서는 ‘병원에서의 웃음과 유머는 병원경영의 핵심’ 이라는 주제로 ‘웃음 경영’에 대한 특별 강좌를 개최해 의사들이 병원을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12
2005-09-12 04:20식약청은 외자·중소제약 등 제형이 비교적 단순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제2차 차등평가 사업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주부터 106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2차 차등평가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2인 6개조(지방청 10명, 본청 6명 인력풀 형성)의 점검인력을 구성, 배치했으며, 집중적으로 점검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차등평가 시행과 함께 약사감시도 병행 함으로써 의약품 제조업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차등평가에는 효율적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식약청은 차등평가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식약청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차등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차등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9월말까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연말까지 제약업소에 대한 차등평가 결과 심사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청과 지방청 인력으로 '자율점검제평가위원회'를 구성, 자율점검제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2005-09-12 04:10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대한적십자사가 수혈감염 위험성에 대해 검토 중인 감염혈액 대량유통을 자진 공개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면서 수혈자의 감염여부를 즉시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0일 ‘혈액사업을 파탄내고 있는 적십자사’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적십자사의 감염혈액 수혈 자진공개는 본질적인 문제를 감추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는 “혈액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제도와 법령이 위험혈액을 걸려내는 장치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적십자사측이 “(전염병 환자) 549명이 헌혈을 했고, 이는 문진강화에도 불구하고 헌혈자가 질환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헌혈에 참가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발표내용은 위험한 혈액의 유통을 헌혈자에게 전가하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현 전염병예방법상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 등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했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했을 경우 전염병환자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소독방법과 전염방지 방법을 지시토록 돼 있다”
2005-09-12 04:00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체계에서 근거중심의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영국의 사우스햄튼대학 명예교수인 John Gabbay교수가 “근거중심의학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제2주제 근거중심의학과 임상시험(Davina Ghersi, NHMRC-CTC 팀장, 호주), 제3주제 근거중심의학과 의료의 질 평가(Andree le May, 사우스햄튼대학교 교수, 영국), 제4주제 근거중심의학과 임상진료(Amit K. Ghosh, 메이오크리닉 부교수, 미국), 제5주제 제근거중심의학과 공공의료보험(Jill M. Sanders, CCOHTA총재, 캐나다) 등 5명의 국외연자와 김명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과 이상무 의료기술평가사업단장이 참여한다. 근거중심의학은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적용하자는 과학적 사고에서 출발된 움직임으로, 이는 임상진료 뿐 아니라 교육이나 정책 등의 모든 의학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임상 뿐…
2005-09-12 03:50노인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자녀와의 동거율이 43.5%로 가정에서 노인의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치매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예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펼쳐진다. 한국치매가족협회는 제 11회 세계치매의 날(9월 22일)을 맞이하여 오는 9월 1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의 치매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일본 치매예방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치매와 함께 떠나는 여행’을 출간한 오스트레일리아 초로기 치매환자 Christine Bryden가 강연자로 나서 수기를 발표하고, ‘치매의 원인과 예방’ 이라는 주제로 일본 동경 노인문제연구소 혼마 박사와 ‘치아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주제로 동북대학 대학원 치아부장 와다나베 교수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장병원 과장의 노인요양보장대책에 대한 발제를 통해 한국의 치매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편 정부는 2007년 공적 노인요양보장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보편적인 복지, 선택적인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전환기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보
2005-09-12 03:40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자 리스트에 경북대병원과 오산당병원 등이 포함되어 불명예가 돌아갔다. 노동부는 최근 지난 한해동안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자 명단을 통해 경북대병원, 오산당병원, 대구경북혈액원, 상애노인전문요양원, 에덴노인전문 요양센타 등을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발표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42명의 재해로 평균 재해율 2.22%를 기록, 3백인이상 동종업계 평균 재해율 0.27%를 훨씬 상회했으며, 이는 근골격계 질환 집단 산재 신청에 따라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대구경북혈액원과 오산당병원은 100인이상~100인이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0.23%를 훨씬 상회한 3.20%, 2.74%를 기록했으며, 상애노인전문요양원과 에덴노인전문요양센타, 교남소망의 집 등은 각각 6.67%, 3.92%, 3.51%의 재해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2
2005-09-12 03:30약대6년제와 관련해 의협이 집단휴진을 진행중인 가운데 대전협은 약대6년제를 저지하기 위해 의협과 발맞춰 준법투쟁의 투쟁계획 등 대전협의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대전협 이 혁 회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의 집단휴진에 발맞춘 준법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약대6년제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전공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 혁회장은 집단휴진과 관련해 대전협은 준법투쟁으로 보조를 맞춰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준법투쟁에 대한 세부방안으로는 우선 정시출근 정시퇴근을 실시하고, 병협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일시적으로 다 사용하며, 자체적으로 참여율을 높여 근무시간내에 진료가 아닌 공부 등 수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투쟁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의 결과와 전국의대생연합회에서 결론이 도출되는 것에 따라 투쟁의 수위를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이 혁 회장은 “응급실 진료를 멈추는 등 강경하게 집단휴진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서 까지 투쟁하기에는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도리가…
2005-09-11 05:50제27대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 시마오) 회장에 의협 김재정이 10일 회장 취임했다. 10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4차 시마오 총회 기념식에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이 에이타카 츠보이(일본의사회) 제26대 회장의 뒤를 이어 제 27대 CMAAO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재정 회장은 이날 츠보이 직전 회장에게 시마오 메달을 건네받으면서 정식 회장에 취임, 앞으로 2년간 시마오의 회무를 이끌어 가게 된다. 이로써 김재정 회장은 명주완·문태준 전 의협회장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CMAAO 회장직을 맡는 영광을 안게 됐다. 이날 츠보이 회장은 환영사에서 “신임 김재정 회장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분으로 앞으로 시마오를 잘 이끌고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재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마오 회장에 취임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중책을 맡게돼 어께가 무겁다”고 소감을 말하고 “앞으로 임기동안 가능성을 현실화 하고 전통적 가치와 노력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 의료인의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자 않겠다”고 밝
2005-09-11 05:21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강을 통해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구조임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보건복지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경기도 부천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사회복지의 날’기념식 특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선 경제와 복지,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되어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분배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화와 갈등이 생겨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없고, 동북아에서 상대적으로 중심국가로도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2차대전 이후 도시국가를 제외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오고 있으며, 그것은 ‘빈익빈 부익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사회 구성원이 공평하게 부담해 극복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 컨센서스가 없으면 신바람이 나지 않고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이 외에도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복지 현안인 저출산 및 고령화, 국민연금 문…
2005-09-11 05:20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태준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은 10일 제24차 CMAAO 총회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타로 다케미 회장 추모강연’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보안점을 발표했다. 문태준 회장은 강연에서 “전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로 지정하고, 지나친 평등주의를 강조해 사보험제도 확대를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위배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에 장애가 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낮은 급여율 *의료혜택의 사각지대 *공단운영의 경직성 *낮은 공공의료기관 비율 *낮은 의료수가 *사보험 제도의 미비한 도입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의 미비 등을 들었다. 이와함께 문태준 회장은 “과학, 특히 의학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발전하며 의사의 직업적 자유가 신장될 때 의학의 발전한다”며 “지나친 규제를 풀고 의학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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