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질 향상위해 정부지원 필요”

문태준 명예회장, 추모강연서 건보제도 문제점 지적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태준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은 10일 제24차 CMAAO 총회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타로 다케미 회장 추모강연’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보안점을 발표했다.
 
문태준 회장은 강연에서 “전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로 지정하고, 지나친 평등주의를 강조해 사보험제도 확대를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위배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에 장애가 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낮은 급여율 *의료혜택의 사각지대 *공단운영의 경직성 *낮은 공공의료기관 비율 *낮은 의료수가 *사보험 제도의 미비한 도입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의 미비 등을 들었다.
 
이와함께 문태준 회장은 “과학, 특히 의학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발전하며 의사의 직업적 자유가 신장될 때 의학의 발전한다”며 “지나친 규제를 풀고 의학의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에 앞서 문태준 회장은 다케미 회장을 추모하며 “지난 25년간 다케미 회장은 일본의사회장으로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큰 업적을 남겼다”며 “다케미 회장의 활약으로 시마오가 순조롭게 발전해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