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서민층 흡연률은 못 잡아

월200~399만원 소득층 흡연율 6.1% 증가

담배값 인상이후 월200만원~399만원 사이의 서민층의 흡연율이 오히려 더 높아져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율 감소효과는 최고소득층(500만원 이상)에 집중, 월200~299만원 사이의 소득층은 2004년 9월 57.1%에서 2005년 6월 61.2%로, 월 300~399만원 소득층은 2004년 9월 57.1%에서 2005년 6월 59.1%로 각각 4.1%와 2%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안명옥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9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흡연율의 감소는 9.5%에 그치고 있고, 월 400-499만원 소득층의 흡연율은 13.2% 감소되고 있는 반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고속득층은 무려 20.4%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안 의원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던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서민 흡연자들의 주머니 터는 가격인상 정책 당장 포기하고, 금연홍보 정책으로 조속히 방향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2004년 9월, 2005년 3월, 2005년 6월 등 3차례에 걸쳐 흡연율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담배값 인상 후 약 5.5% 감소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왔으며, 특히 월 소득 99만원이하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9.5%나 감소했다며 담뱃값 인상 정책의 실요성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월 소득 200만원~399만원 사이의 서민층 인구의 흡연율이 올라갔다는 사실은 애써 무시하려고 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담배값을 500원을 인상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올해 8월 25일 담배값 500원 추가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서민들의 흡연율을 감소는커녕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조장하는 정책임이 드러난 이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취소되거나 보류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안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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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기자([e-mail])
200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