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엑스포지정 사태진상 밝혀달라”

대한의원협회, 2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건 접수

대한의원협회가 22일 오후 3시 20분경, 감사원에 천연물신약 정책 실패와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 약가결정과정에서의 잘못된 고시적용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며 공익감사청구 2건을 접수했다.

윤용선 회장은 천연물신약 정책 실패에 대해 “수천억원의 예산집행을 통해 연간 수조원 매출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 6종 개발에 그쳤고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안전성 논란과 임상시험을 면제하거나 통과를 못해도 허가를 내주는 등 유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 허가과정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해외 수출 실적이 수억원에 불과한 반면 건강보험 급여처방이 가능해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이번 스피렌정 급여 정지 건과 관련해 “천연물신약 정책은 내수용 저질 의약품 정책이자 실패한 정책”이라며 “감사청구를 요구한다” 고 밝혔다.

또한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 약가결정과정에서의 잘못된 고시적용과 관련해 “오리지널약이 특허만료 되고 복제약이 출시되면 약가 정책에 따라 첫 1년간은 원래 금액의 70%, 그 이후 53.55%로 인하되어야 하나 전혀 인하되지 않았고, 복제약 역시 고가로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고가로 책정된 엑스포지정 및 그 복제약가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윤용선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위한다며 의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규제하면서, 정작 의약품 관련 정책은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제약회사의 복지부 대관로비가 강력히 의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제약회사 감싸기 정책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회원과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총 900여명의 청구인이 동참했다.

윤용선 회장은 “엑스포지정의 가격이 다른 복합제들처럼 인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도 복합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며 “국민들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복지부의 엉터리 정책으로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