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위협하는 의료정책, 새 각오로 임해야

병협 53차 정총, 치료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 역설

대한병원협회 제53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가 4일 63빌딩 별관3층 주니퍼룸에서 열렸다.

성상철 회장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병협은 부당한 영상수가인하 조치에 맞서 내키지 않는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의약분업제도개선 전국민 대상 서명운동, 공단의 일방적인 수가결정방식 항의하는 전국병원장회의등 보람있는 일도 추진했다”며 “수가방식제도의 개선 논의가 계속되는 등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포괄수가제 확대, 영상수가인하 재추진, 개선보이지 않은 의약정책은 또 다른 시련 예고하고 있어 새 각오로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외래 경증질환에 의료자본의 집중되는 등 의료진료의 왜곡이 심화되고 지적했는데 “지방 경우 의료인력 수급이 어렵고 중증환자 치료도 어려워 환자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외래 경증환자보다는 중증질환에 집중할 수 있는 재편성이 필요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역시 치료비 절감 목적보다는 필수의료에 집중하는 치료중심 방향으로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안 해결에 대한 열쇠는 국민이 갖고 있다며 국민 신뢰하고 지지할 때 병원의 요구와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기때문에 병원도 환자중심으로 변화해 국민 신뢰·호응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개인적으로 의협회장으로서 병원계에 감사하다. 원가이하의 진료수가, 가격결정권이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병원이라는 큰 고용창출과 의료수준을 이만큼 끌어온 대단한 경영자”라며 병원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는 병원계에 더 감사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좋은 진료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는 거고 그래서 큰 감사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를 공공재라며 투자는 하지 않은 채 민간에서 알아서 하도록 했는데 헌신과 희생의 결과로 발전했지만 희생은 본인의 선택이어야지 강요해서는 안된다. 의료인의 헌신과 왜곡된 진료 속에서 전공의 여건문제, PA 등도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또 “자존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원한다면 변화는 찾아올 것”이라며 “그동안 의협과 병협의 갈등구조가 논란되기도 했는데 이는 의협이 의원협회 기능을 해왔기 때문으로 이제 원래 기능으로 돌아갈 것”이라 밝혔다.

특히 “의협과 병협이 회원의 행복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데는 목표가 다르지 않다. 때로는 부분적으로 갈등구조가 야기될 수 있지만 우리는 생명을 치료하는 의사이고 의료기관으로 전문가로서 왜곡된 의료 바로잡는 공통사명에 힘을 합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의료가치 훼손 많은 것을 봤는데 협심해서 돌려놔야 하며 앞으로는 다른 목소리 낼 일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모두가 꿈꾸는 것은 의료선진국으로 진정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의료시스템 가진 나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협과 확고한 공조를 이뤄 선진 의료사회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