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 오늘 건정심서 어떤 결정낼까?

醫, 수가•활성화 동일 현안…가입자, 건정심서 수가만

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수가계약에서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에 대한 수가가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 등은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정형근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급기야 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두 차례나 건보공단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는 건보공단 불법·월권행위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일차의료활성 추진협의회를 구성, 건보공단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가협상과정에서 단 한차례 2.0%의 수치 제시를 받았을 뿐이다. 공단은 이것을 받기 싫으면 건정심으로 가라는 태도로 시종일관 했다. 이것이 과연 일차의료를 살리는 길이냐”고 비판했다.

이처럼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의료계의 불만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는 건정심에서 수가인상의 당위성으로 개원가의 경영 악화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의협은 약제비 절감 실패를 인정하면서 그 원인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한 정부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입자단체는 의사협회의 수가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 실패와 수가협상 결렬 등의 책임을 물어 반드시 의협에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수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수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곧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다른 기구에서 논의하고 이번 건정심에서는 수가문제만을 놓고 보아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가입자단체들이 이번 건정심 회의와 관련해 우려하는 것은 의원급 수가결정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은 부대조건을 빌미로 수가를 인상해 주는 부분이다. 이 문제 또한 복지부가 쉽게 결정할 사안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부대조건을 달고 수가를 인상해줄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만약 복지부가 올해도 이 같은 방법으로 수가를 인상한다면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일차의료의 경영 문제를 이유로 수가 인상이라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건정심 스스로가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수가계약의 틀을 계속해서 유지하려 한다면 이번 건정심에서 의협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가입자단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요인에 따른 수가인상을 우려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2일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의 수가 및 일차의료 활성화 관련 방안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만약 그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떤 강력한 대응 방안이라도 마련해 낼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가입자단체가 우려하는 이유이다.

한편, 전문가들 대부분은 건정심이 열린다 하더라도 당장 의원급의 수가가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의협의 수가는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나 수가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협회 역시 건정심이 열리는 당일 제시된 인상률을 바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어,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