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의원급 수가 최소 6.5% 인상돼야

의료정책연구소, 공단과 동일 산정방식 적용 의원경영 분석 결과

건보공단과 동일한 건보수가 인상요인 산정방식을 적용한 의원급 경영을 분석한 결과 내년 환산지수는 최소 6.5%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에게 의뢰해 실시한 의원 수가분석 결과, 의원의 2012년 환산지수는 최소한 6.5%(환산지수 70.9원/상대가치 점당)가 인상돼야 겨우 원가를 보전받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는 전국 177개 의원의 국세청 보고용 손익계산서상 경영자료를 수가인상요인 산정방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다.

김양균 교수의 ‘2012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에 의하면 2010년도 의원의 평균 총수입은 4억 4416만 7867원이고, 원장 인건비를 포함한 총비용은 4억 5702만 8482원으로서 의원의 경영은 1천 286만 615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의 의원경영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까지의 진료수입 증가 및 비용항목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추정한 결과 2012년에는 2천 457만 3050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김양균 교수는 이를 기초로 의협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사용하는 분석모형을 이용, 건강보험 진료수입으로 건강보험 급여 행위에 소요되는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원가분석 환산지수를 도출했다.

연구소측은 "2006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의 공동연구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실제 재무 상태를 외면한 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수가인상을 외면해왔다"며 "다행히 이번 수가협상 시부터 의료기관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수가인상률을 산정하겠다고 했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공단 측의 올해 연구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추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건강보험진료 이외에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환자진료비를 포함한 ‘경영수지분석’방법에 의하더라도 5.37%의 수가인상(환산지수 70.2)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연구소측은 "건강보험제도 도입시 일반 진료수가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된 건강보험 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장례식장 수입 등 다양한 비보험, 부대수익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대형의료기관들과 달리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은 건강보험수가에 의한 수입이 대부분이라서 수가인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도 물가상승률이 4.0%대인데 반해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겨우 2.0%에 불과해 직원의 급여인상 요구에 대처하기도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임금인상률이 5.1%에 달했고, 올해도도 3.5%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의 경우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임금인상률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민간중소병원간의 중앙교섭 결과도 4.1% 인상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3.5% 이상으로 예측되고 주5일제 시행 등 정책적 원가상승요인이 산재해 있다. 일차의료기관 생존을 위해 올해는 원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측의 주장이다.

연구소측은 수가인상률 연구결과에 대한 상호불신을 막기 위해 2006년도 환산지수 연구(당시 의원급 적정 환산지수 67.8, 병원급 환산지수 67.1 제시)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다시 보건의료계와 보험자측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