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신규 개업 이유 있다…서울·경기 개폐업 심각

최근 4년간 개업률 최저, 봉직의 설 곳 없어 의원 개업 추세

최근 4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도 지난 2008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ㆍ폐업 현황에 따르면 개업과 폐업이 최근 4년동안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이 앞으로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폐업률이 감소가 개원가 경영이 나아진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최근 4년간 지역별 의원 개ㆍ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단연 서울ㆍ경기 지역이 높았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서울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은 467개 기관이었던 것이 지난해 399개로 다소 감소했다. 허나 년도별 폐업 기관수가 2007년 460개, 2008년 495개로 년평균 400여개의 기관이 문을 닫고 있었다.

폐업하는 표시과목은 일반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도 년평균 360개 기관이 폐업하고 있었다. 지난 2006년 391개 기관에서 2007년 415개 기관으로 늘었지만 2008년부터는 폐업하는 기관이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규 개업 의료기관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폐업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최근 4년간 년평균 신규 개업은 2251개, 반면 폐업은 1786개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개원가의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신규 개업이 이어지는 것만을 놓고보면 경영 여건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전문가에 따르면 신규 개업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개업”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해마다 신규 개업이 발생하는 것은 개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며서 그 이유로 “봉직의들이 계속해서 봉직의로 근무하고 싶어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유명한 의사가 아닌 이상 병원에서 잡고 있을 이유가 없으며, 봉직의들이 갈 곳은 개업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이 현재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대변혁 없이는 폐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역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인부담금 인상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의료 소비자들에 대한 패널티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