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신생아치료실에 운영비 모른채?

복지위 검토보고, 건강보험 수가조정 등 보완대책 필요

국립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보건복지가족부-보건분야)’에 따르면 복지부가 추진중인 국립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사업에서 시설·장비비만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지방 국립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실시되는 것으로 각 병원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시설·장비비(1개 병원당 16억)와 운영비(1개 병원당 4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2008년 국립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3개 병원(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에 시설·장비비를 각 15억원을 지원, 총 45억원을 집행하고 55억원을 불용했다.

즉 예산항목으로 잡은 운영비는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집행하지 않고 시설·장비비만을 지원했다는 것.

검토보고서는 이 사업을 포함한 지방 국립대학 병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2008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상당 부분 불용돼 사업집행 실적이 낮으므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이 이뤄질 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이 사업은 당초 계획한 운영비를 제외하고 시설·장비비만을 집행한 것에 불과해 운영비 예산지원을 약속받은 보조사업자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경영상의 적자 등을 이유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국비를 지원받은 국립대병원이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검토보고서는 복지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정부의 운영비 지원 없이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해당 병원 등과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