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립대병원 부대사업회사 설립 허용 추진

정부입법계획안 발표…복지부, 15개 법안 개정 나서

교과부는 2011년 국립대병원의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법제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국무회의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계획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세공과금 감면 부분에서 학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지원회사 설립을 두고 의료민영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않은 상황에서 과연 법안이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 역시 내년도 입법계획안으로 총 15개의 법률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입법계획을 살펴보면, 의료행위 허가지역 변경허가제도 폐지를 위해 의료법 개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등 국가사무의 지자체 이양, 정신병원표시 근거 마련, 정신요양시설 변경허가를 변경신고로 전환하는 등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도입, CITES 품목 유통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 도입과 함께 조제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 요구 절차를 마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