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무시한 급평위 어느 별에서 왔나”

경실련, 리피토 재평가 결과 돌려보낸 급평위 문제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에 대한 건정심의 재검토 의견을 다시 돌려보내 파장이 일고있다.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아트로바스타틴(리피토)의 재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새로 구성된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1일 급평위는 소리 소문 없이 심의를 진행, 제1기 급평위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건정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급평위의 이 같은 결정에 경실련은 “제2기 급평위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건정심의 결정은 리피토에 대한 제1기 급평위의 평가결과가 타 품목에 적용된 평가 방법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을 명령한 것. 따라서 당연히 급평위는 문제가 된 지점을 재검토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급평위는 최고 결정 단위인 건정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지 기존의 평가 방법이 문제가 없으니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며 종결했다. 수 주일을 논쟁하면서 어렵게 결정한 건정심의 결정을 간단하게 무시해버린 급평위는 상식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2기 급평위는 제1기 급평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제 1기 급평위는 리피토 논란을 일으킨 결정을 한 당사자.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똑같은 사안을 재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제2기 급평위가 건정심의 의견을 정말로 존중하고자 했다면 리피토 심의를 담당했던 제1기에 이어 연임된 급평위원은 제외하고 심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2기 급평위의 이번 결정은 급평위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제2기 급평위는 위원 선임 당시부터 선정기준의 불투명성,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임상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등 다분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심평원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선출된 급평위원 중 비리에 연루된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급평위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번 급평위의 결정은 명분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적인 행위이다. 급평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급평위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급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더불어 심평원은 비리에 연루된 급평위원의 신속한 처리와 급평위원 선임, 자격, 의무에 대한 투명하고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