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 문제점 너무 많다”

보건노조, JCI 인증 추진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건노조가 정부의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JCI 미국평가 인증 추진을 둘러싼 쟁점과 한국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과제’를 주제로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국가 인증제 도입’과 ‘통합평가체제 구축’ ‘평가 전담기구 설립’, 그리고 대한병원협회의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교육 등 일련의 JCI열풍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이제 우리 모두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평가제도 또한 스스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2개의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평가’하고 1개의 올바른 평가제도를 통합적으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이주호 단장은 인증제 전환과 전담기구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 개선안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 정부안은 무엇을 위해 개선안을 냈는지? 그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하고 그동안 노조가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 근본적 처방이 미흡하다”며 “강제적인 평가냐 자발적인 인증이냐? 누가 전담기구 설립을 주도할 것이냐 등 형식적인 개선방안에 치중하면서, 그동안 평가기준과 지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핵심 사항에 대한 내용적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평가 전담기구를 누가 맡을 건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와 병원협회간의 주도권 다툼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특히 이주호 단장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료기관평가 제도개선 T/F를 2008년 9월부터 4개월간 진행했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을 살펴보면 왜 T/F 운영을 했는지 의문스럽기 조차하다”고 꼬집었다.

만약, 이런 내용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최종 확정하고 6월 로드맵을 발표한다면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이전처럼 또 한번의 제도개선투쟁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주호 단장은 병협의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집단 인증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는 목표와 방향, 기대효과가 불명확한 ‘묻지마 추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JCI가 환자의 안전과 권리 강조, 감염관리, 치료의 연속성 중시 등 몇몇 평가 기준 등 일부 긍정적 부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에서 JCI를 추진하는 병원들이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외국환자 유치는 그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앞서 JCI 인증 1호 병원인 연세의료원도 그 구체적 결과가 공개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장은 현재 흐름대로 평가가 진행되면 2010년은 기존의 9개 의료기관평가를 그대로 받고, 인증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를 받고 또 JCI 평가를 받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면서 보건의료노조의 대안과 요구를 5개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평가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평가를 중단 ▲의료기관평가의 기준과 지표 강화 ▲평가 전담 기구 설립과 운영에서 환자단체와 노조의 참여를 적극 확대 ▲평가 방식도 보여주기식 반짝 평가가 되지않도록 보완장치 마련 및 평가 전후로 사전 사후적 관리 강화 ▲목표와 방향, 기대효과도 불명확한 JCI 인증 추진 작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주호 단장은 특히 “총리실이 JCI 인증을 받은 병원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부로서 국가적 자존심마저 내팽겨치는 있을 수 없는 정책으로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